ai 프로필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ai 프로필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본인 사진 30장을 첨부하면 ai가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만든 ai 프로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명예훼손을 당했으면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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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중요한 논점이기에 사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의 인정 여부는 프로필 사진뿐만 아니라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 등 다른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해당 프로필이 편집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자신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충족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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