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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이 빚을 지고 돌아가시면 아들이갚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망인의 재산을 찾는 절차(가까운 동사무소에 가면 됨)를 거쳐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후자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다만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 처리를 하지는 않는바, 이 경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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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관련 절차를 밟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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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량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으로 신호위반은 맞다고 보입니다. 신고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바, 사진, 동영상 촬영 등 자료를 확보하여 진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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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불법토토를 하는 것 같은데 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이트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특별히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갔을 수도,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기에 그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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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망가졌다면?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옷이 줄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1원의 금액이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는데, 변호사 선임이 될 사안은 아닌바, 소장의 작성 대행 정도로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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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이 없어도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도 효력이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별도로 상대방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그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고, 반환 시기를 지난다면 가압류의 보전 조치 후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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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2주째 잠수를 탔는데 법적 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임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면 되는데,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률 / 민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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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상대방에게 협박할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은 없어 모욕죄는 되지 않으나 협박죄로는 의율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인바,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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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입증자료가 아니라 주장자료이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된다면 추후 있을 소송에 불리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상대방이 채권 추심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면 특별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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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을 하지않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이 없지만 사안은 피고가 소송 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일부 금액을 원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황인바, 의뢰인이 원고라고 한다면 청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고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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