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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 뒤늦게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이라면 시효가 끝났을 수 있으나, 골절 및 장기 치료라면 상해죄로 아직 가능성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시효가 10년 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다만 상해 정도를 먼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해 혹은 중상해 여부)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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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많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천장을 치는 행위, 욕설, 오물 투척, 협박은 경범죄처벌법 및 형법상 협박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속적 괴롭힘과 협박은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 및 녹음해두시기 바랍니다.날짜별로 정리해두시면 조사 시 더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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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까지 다양합니다.미성년자가 운전했다면, 무면허일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다만,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부모의 민사상 배상책임만 따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교통사고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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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데이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가상 투자, 환급 사기 유형입니다.소액을 돌려주며 신뢰를 쌓은 뒤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은 흔한 수법입니다.더 이상 돈을 보내시 마시고, 송금 내역, 텔레그램 대화, 상대방 계좌번호, 환급금 입금 내역 등을 모두 캡처 하시고 신고 시 제출하십시오.가까운 경찰서에 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금융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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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황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금액도 크고, 신뢰 관계가 있었던 만큼 배신감도 크실 것 같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대화 캡처, 계좌 송금 내역, 갚겠다고 한 발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민사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상대방에 재산에 관해 압류 등)민, 형사 병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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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제출하면상대방한테 언제 통지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님께서 피의자 조사 차 연락을 드리면, 그때 알게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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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할려고합니다.근데 입대를 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입니다.따라서 제대 후에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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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나 그런 쪽 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와 헤어지는 상황에서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위의 사안은 협박죄와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경찰에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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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의 구분 기준과 피해 결과가 어떻게 처벌 수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물리력 행사면 폭행죄, 치료가 필요한 손상이나 기능 장애가 있으면 상해죄로 전환되며,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폭행·협박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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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 가방을 두고왔는데 없다고하고 cctv요청도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가방을 두고 나온 것이 명확하다면, 누군가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추가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즉시 하시어 추가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법률 / 재산범죄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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