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쌍방폭행인데 상대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뭘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해당 검찰청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시면 상대측 증거도 보실 수 있습니다.신청하시고 일주일 정도 뒤에 언제 열람하러 오시라고 연락이 옵니다.그때 신청서 복사본을 한 부 챙겨가셔서 열람복사실에 가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법률 / 폭행·협박25.11.1800
- 형사기소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 열람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또 다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를 내고 언제 열람복사하러 오라는 연락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동영상의 경우, 경우에 따라 불허가가 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형사25.11.1800
- 야산에서 죽은 나무를 주인허락 없이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죽은 나무라도 벌채,채취 행위는 허가 대상이며, 무단 채취는 불법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형사25.11.1800
- 사건기록 검사 구약식에서 다음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부서별 연락처 나와있습니다.약식계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아마 인천지방법원으로 예상됩니다.혹은 1301에 전화하시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왔다 정도는 알려주십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형사25.11.185.01명 평가00
- 이혼시 양육 결정.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직업 유무나 소득 수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아동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영아의 경우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B에게 더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가족·이혼25.11.1700
- 남자친구 신고했는데 죄명이 협박, 강요인데 선처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공판기일 전까지 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보통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편입니다.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부서를 확인하신 후,받는이에 oo지방법원 형사o단독 귀중, 혹은 oo지방법원 민원실 귀중이라고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누범인 경우에는 선처가 있어도 실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700
- 아이패드 당근 중고거래 환불요청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판매자분이 하자를 숨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불 의무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민사25.11.1700
- 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 피해보상금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처음 겪는 일에 황당하셨을 것 같습니다.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로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금은 경미한 상해라도 진단서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동승자의 진술서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십시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폭행·협박25.11.1700
- 쿼카 만지면 벌금, 안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호주 법에 따라 쿼카를 만지거나 괴롭히는 경우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다만 사진을 찍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 만지는 것 대신 사진으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700
- 지금 뉴스에 여자 연예인 자택에서 주거 침입 30대 검거.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비난받을 일입니다. 강도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7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