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고 막막해서 글 올려봅니다. 전문가분께서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2/13일 저녁 지인과 술약속이 있어 만남을 가졌습니다. 1,2차를 마신후 3차로 8시쯤 지인분이 식당에서 제가 없어졌답니다. 연락도 안받고 해서 술취해서 집으로 그냥 귀가한줄 알았답니다. 중요한건 여기서부터 기억이 안나는건데 제가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고 주변 유흥주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화장실이나 담배 피러 잠시 나온거 같은데 어떻게 유흥주점에 간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흥주점 노래방 이런곳에 아예 안다닙니다.
휴대폰을 보면 8시 30경 지나가던 모르는분을 통해 제가 전화를 3회 했었습니다. 휴대폰을 분실했던건지 저의 휴대폰을 찾으려고 전화했던거 같은데 유흥주점에서 아마도 전화기를 찾으러 와라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찾으러 그리로 갔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억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내 전화기를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그쪽에 안줘서 실랑이 벌이던 조각조각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집에 간신히 와서 잤고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333만원을 그 유흥주점에서 쓴겁니다.
2025.12.13 22:31 158만원 카드일시불, 취소
2025.12.14 00:24 160만원 일시불
2025.12.14 03:34 140만원 계좌이체
2025.12.14 03:36 33만원 일시불
어이가 없더라구요.. 답답한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정작 갔었어도 술취하면 저는 그냥 자기 때문에 그냥 잤을거 같구요.
제가 다니지도 않는 유흥술집에 가서 333만원 되는 술값을 계산한게 말이 안되요. ㅠㅠ
제가 현재 생활고가 좀 있어서 그렇게 돈을 쓸수도 없는 상황이고
강압적으로 그러진 않는 한 절대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14이 오후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고 온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떡해야 할까요? 정말 막막합니다. 그냥 경찰서 연락만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유흥주점에 들어갔는지 CCTV라도 봤으면 좋겠고
주점에서 어떻게 해서 333만원이란 금액이 나온건지도 모르겠어요. 영수증도 없고..
술 마셔도 왠만하면 기억을 잘 하는 편인데.. 중요한건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는 거고
어떤 물약 같은걸 먹었을거 같은 생각도.. 새벽에 느낌이 수면내시경 깼을때처럼 무너가 몸해 있었어요..
유흥주점에서 취객인 저를 가지고 놀았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누가 좀 적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기일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건입니다.
경찰에 cctv 확보 요청 하시어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질문자분께서 술을 시키거나 하신게 아니라고 밝혀진다면, 피해금액 환불 가능성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유사한 사기 사건이 종종 있었고, 언론에서 다룬 적도 있습니다.
술취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약을 타서 쓰러뜨린 후 마시지 않은 술병을 놓은 후 허위로 결제를 하게 하는 것인데, 사안이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경찰 신고가 되었기에 추후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기억상실 상태에서 유흥업소 결제가 이루어졌고 영수증·서비스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재산취득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사안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점은 적절하며, 추가로 증거보전과 금융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면 반환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의사무능 또는 착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형법상 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취객을 상대로 결제 의사를 왜곡·유도하거나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를 유발했다면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약물 투여가 확인될 경우 성범죄처벌법 및 식품위생 관련 위반도 병합 검토됩니다.즉시 취할 조치
카드사에 분쟁거래 접수 및 지급정지·차지백을 요청하시고, 계좌이체분은 금융기관에 사기피해 신고로 지급정지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업소 CCTV, 출입기록, 결제 단말 로그, 주류 제공 내역의 보전을 경찰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동석자·종업원 특정과 통신기록도 확보 대상입니다.조사 대응 전략
진술은 기억 공백과 취객 상태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의 구체성 부재를 강조하십시오. 임의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의료기관에서 약물검사 소견을 받아 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접수하신 경우 씨씨티비 등 확인 요청하셔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 후 담당수사관 배정받으시면 연락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체에 직접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을 통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