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단순검색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은편인가요?

Question

구글은 아청물 관련법에는 영장없어도 수사기관에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구글 앱이 아닌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아무런 계정에 로그인 되지않은 상태로 몇주에 한번씩 여고생 어쩌구(직접적인 키워드를 넣지않음)를 단순 검색하여 썸네일로만 본 기록을 (해당 사이트 접속, 유포, 소지하지않음) 구글측에서 발견하고 영장없이 수사기관에 해당 사용자의 검색기록을 넘겨 해당 사용자의 아청물 단순검색기록만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단순 검색으로 수사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입니다.

다만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했을 시 실제로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Answer 2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과 같은 경우라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시작을 할 가능성도 극히 적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중요한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단순 검색한 것으로 시청행위를 증명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