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경고장 후 연락(카카오톡 발송)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으로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피해자분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금지됩니다.한번의 카톡이였다고 하더라도 경고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어떠한 연락, 접촉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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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승소후 판결이행하지 않을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을 통해 오빠의 재산을 압류,추심,경매하여 판결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먼저 상대방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상대방 신용조사보고서를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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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 스토킹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스토킹으로 맘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합의를 강제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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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었는데 위자료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결혼 기간 동안 생활비를 관리하고 가사, 육아를 담당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일정 비율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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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를주었다가다시내가잃어버린경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전화기일 경우,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합니다.실수로 쓰레기통에 떨어뜨려서 분실했다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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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010 연락?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검찰청 모두 피고인이 아닌 이상 개인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검찰청이라면 1301 콜센터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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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민사는 손해배상액을 달라는 취지의 소이고,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취지의 소입니다. 벌금은 고소장 접수 후에 경찰조사-> 송치-> 검찰조사-> 기소 혹은 검사측 처분에 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나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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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가능한 가에대한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명예훼손죄 가능합니다.녹취와 증언을 고소장 제출시 같이 제출하십시오.고소장 접수 및 자문도 하고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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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민사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다고???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오는 전화는 개인전화번호로는 오지 않습니다.등기 보내면서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혹시나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내용은 한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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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개인정보 협박 욕설 개인정보 착취 등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은 겁을 주기 위한 허위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더 이상의 대화는 피하고, 협박 메시지, 통화 기록등을 보관하십시오.반복되신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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