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로써, 송치가 되셨다면, 해당 범죄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확보해 신고하셨으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진정서는 피해를 알리는 단계이고, 수사기관이 참고하여 사건을 검토하지만, 수사가 반드시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면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영업방해죄는 타인의 영업을 위력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단순히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이용해 문제 있다고 판단한 영상을 신고한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다만,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신고하거나, 신고 목적이 채널을 없애려는 것이라면, 영업방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불가능하나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선고된 판례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제공이나 사용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구속 여부는 도주,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피해자 보상과 반성 태도를 보였다면, 불구속 수사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전세사기문제 소송으로 강제경매까지 저희 사무실에도 하고 있습니다.1회 상담은 무료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위 법조문에서 대상은 자기 또는 친족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제3자 (친족이 아닌 타인)에 대한 위해 협박은 조문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이러한 경우는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책임조각으로 참작되어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성격 문제라기 보다 정신건강의 문제나 충동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정신건강의학과 등에 같이 방문하시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동생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 두 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바로 처벌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경미한 경우, 보통 경찰 단계에서 경고, 접근금지명령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정식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단순히 한 두 번 연락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명확히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sns,dm,댓글,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연락도 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