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하자마자 수리를 요하는 경우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입주하고 거주하는 동안 소모품의 수리 및 교체를 요하는 경우 전등.건전지.변기커버.샤워호스.헤드 등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그리고 특약사항에 비용부담에 대한 내용을 작성했다면 특약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임차목적물 내의 모든 소모품, 시설물의 고장 또는 파손 시 임대인이 모두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판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의 경우 임대인이 직접수리를 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판례의 경우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 해놓았고 그 예로 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헤드.호스, 수도꼭지 등입니다.그 외 중대한 하자로 벽갈라짐, 누수,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변기교체, 배관 막힘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명시 해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신축상가건물의 빈점포나 일반상가건물의 빈점포의 경우 권리금이 없이 건물주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가끔 상권형성이 잘 되어 있는 곳이라면 바닥권리금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는 대한민국 내의 모든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등)이 해당됩니다.부동산거래신고는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판결, 교환, 증여, 신탁, 신탁해지, 분양권매매 및 경매･공매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그리고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취소 확정일 기준으로 30일 안에 이뤄져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취소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과태료 대상입니다.당연히 신고 의무자에게 부과되는데 지연과 거짓신고로 구분합니다.단순 지연은 500만원 이하, 거짓 신고은 취득가액의 5% 상당 (3,000만 원 이하)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 시 부동산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체결 시의 계약 조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을 살펴보고 임대인과 협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강제집행으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에서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도 있고 모두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처음 계약체결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대항력(전입신고+거주)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가집니다. 하지 않았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쉽게말해 하늘에서 토지를 내려다 보았을 때, 건축물이 대지를 덮고 있는 비율을 의미합니다.즉, 정해진 대지(토지)위에 층수는 상관하지 않고 1층짜리 건물을옆으로 얼마 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예를 들어 토지100평에서 80평의 부지를 차지하는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80%가 되고, 50평의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은 50%가 됩니다.따라서, 건폐율은 최대 10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 보다 넓은 면적에 건축물을 올리는 것을 불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약식으로라도 카톡이나 문자, 계약서에 예를 들어 본 계약은 2023년 06월00일까지임.임차인의 사정으로 1개월 정도 연장하고, 임차인은 월세 00원을 지급하며, 7월 00일에 계약이 종료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퇴거를 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입장에서는 부동산 계약 시 특약사항에 연체이자율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당사자 간에 합의로 연체 이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기재하고 별도로 연체 이율을 정하시지 않으셨다면 법정이율은 연5%가 적용될 것입니다.(민법 제379조).연체 이자율 18%로 특약사항에 작성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아 법정이율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