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 무직장으로 인해 생활의 원천인 소득이 단절되어 생계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예고기간 30일간 근무하면서 다른 취업처 구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주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데,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중대한 잘못에 해당하는 9가지가 있으며, 그 외 입사 후 3개월 미만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0
0

5인미만 사업장 경영악화로인힌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의 예고를 하지 않고 퇴사조치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3
0
0

회사의 임시휴업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와 법적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하기로 근로자 개별 동의가 있었다면 무급으로 할 수 있으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0
0

하루 3시간씩 근로하다가 8시간으로 통상근로 변경된 직원 연차개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4.3.1부터 2024.9.30.까지 기간은 주 15시간 미만근로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연차휴가는 2024.10.1.이 비로소 최초 입사일로 간주되어 1년간 매월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0
0

2년 계약 만료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수당 정산 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은최초 1년간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에 대해 2024.2.5.까지 전부 사용해야 하고최초 1년 재직에 대하여 2024.2.6.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2025.2.5.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사례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 2종류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의 청구권 소멸 및 수당 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0
0

1년째 되는 날 연차 소진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동 1년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하가 24.3.12. 입사하여 25.3.11. 연차사용일까지 재직하면 만 1년이 되고 퇴직일은 25.3.12.이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 만료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체결 당사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당사자 일방 의사로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해고예고된 상태로서 귀하의 동의없이는 철회도 할 수 없으며, 계약서 수정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0
0

퇴사를 한 뒤에 오는 전화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걸려오는 회사대표의 전화를 받을 것인지는 온전히 귀하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한 전화에 대해 응대해야 한다또는 아니다 라는 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대응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0
0

4대보험 상실신고 기준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준일은 퇴직일 입니다. 귀하가 25.1.14.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25.2.1. 마지막 근무를 하였고 이후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중으로 보이는 바,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민법 규정에 의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5.2.14.자로 됩니다. 이 경우 신고의 기준일은 25.2.14.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0
0

같은 질문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직장상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질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여 같은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듭된 일시, 장소, 내용을 정리해서 괴롭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저는 질문의 내용에 대해 그 상급자에게 끝장토론 이라도 제의하여 대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2
4.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