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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입금, 최저시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에 대한 구체적 계약 없이 근무하였다면 최저임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참고로, 임금과 근로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항목인데 이것을 정하지 않고 일시키는 사용자가 문제이지만 일한 대가로 얼마를 받을 것인지 정하지도 않고 사용자가 시키는대로 일만 하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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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8개월후 상용24개월 자진퇴사일경우 실급가능하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최종적으로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자진퇴사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였다가 계약기간 종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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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한채 근무6개월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을 정함이 없이 또는 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6개월째 근무하고 있다면 일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1개월 계약직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며, 만약 서명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자이면 법상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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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따라 시니어 근무가 다른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대도심에서는 어떠한 업무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울 등 대도시에는 사업경영, 교육, 금융 등의 전문 경력을 보유한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이와 관련한 업무에 많이 취업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시니어 일자리센터에서 교육, 돌봄,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보건복지, 기술·전문직 등 다양한 어르신 적합 분야 구인기업을 연계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직종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골목길 환경정리, 어린이 등교길 안전지킴이 등의 일자리에도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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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비자발적퇴사가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스스로 퇴사할 의사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즉 회사의 사직권고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퇴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발적 실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이렇게 근태가 좋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사직권고를 이유로 정부가 지원금을 제한한다고 하면 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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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주휴수당 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어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하였다면 해당 주 근무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모두 신고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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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세 정도의 미성년자를 채용할 때에 어떤 것을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면 되고 근로계약은 근무할 그 미성년 근로자와 하시면 됩니다. 그 외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임금은 근무한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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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근무에 대해 신고하여야 하며 그 근무일은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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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소득발생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귀하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9월에 권고사직된 사업장을 최종 이직사업장으로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받을 수 없으니 내년 9월 이전에 수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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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시급의 알바를 3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시급 높게 준만큼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시급 11,000원에 근로계약을 하였으므로 시급을 조정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한 귀하는 동 시급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임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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