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 경우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지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아니면 5인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먼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안타깝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800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는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대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하지만 4대보험의 미납 등 회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보아서는 수급사유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따라서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불안한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1.1800
- 육아휴직신청시 전 직장 피보험기간도 합산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같이 종료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입사 후 6개월이 지났기에 육아휴직 신청 대상은 되지만 귀하의 고용이 1년 계약직이므로 육아휴직 중에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고용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함께 종료됩니다.이는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관계가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800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일부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추가 사용하였다면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사용한 기간은 차감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84.01명 평가00
- 고용 보험 피보험가입기간 계산법 궁금해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드리기는 어려우나 동 기간에 포함되는 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하였거나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의 합계를 말합니다.출근하여 근무한 날유급 주휴일근로자의 날관공서 공휴일규정에 의한 휴일 (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연차유급휴가일고용·노동 / 휴일·휴가25.11.1800
- 예비군 훈련 전 날 퇴사 시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 시 입사지원에 대해 회사가 승인을 하였기 입사하였드시 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대해 사용자가 승인(수리)을 하여야 퇴사가 됩니다. 이 때 사용자는 사직원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을수는 있으나 사직원에 기재한 일자보다 당겨서 퇴사시킬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에서 예비군훈련 이후의 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사용자의 수리는 그 일자 이후여야 하므로 예비군훈련 전 날로 퇴사처리는 불가합니다.참고로 사직서 제출에 대한 승인(수리)는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되 동 규칙에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에 대해 어떤 사유가 있어 승인(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직원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민법 제660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1.1800
-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근로계약 체결 시 일급을 정하면서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포함된 것이고,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포함되지 아니한 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이 되므로 귀하가 이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약정되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정년퇴직후 재취업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재취업한 2024.11.6. 당시에 만 65세 미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최종 퇴직 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실업 등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동네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연차가 없어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류상으로 근로자로 등재하였어도 실제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며(근로기준법 제2조 참조) 이는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상시근로자 수는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근무인원이 3명이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금명세서는 5인 미만이라도 교부해야 하며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등재하여 임금지급 및 4대보험 가입은 부당한 것으로서, 세금관련은 국세청에, 4대보험은 국민연금공단, 건겅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제보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700
- 나라에서 점심값 지원이 돼서 20만원 인상이 된다는데 다 받는건 아니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점심값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아직 검토 단계이고 지원 방식이나 지역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회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1.1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