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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두의 계약도 가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행치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귀하의 요구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아니한다면 일단 임금,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계약 내용에 대한 녹음, 메모 등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여 다툼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서면 미계약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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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법적으로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을 지고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휴게시간을 주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상대방은 30일전 퇴사통보를 하지 아니한 귀하에게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사직의사는 구두로 해도 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이 건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원만히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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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에대한 고민상담입니다.의견을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급여인상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얘기한다고 하여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심기가 편해 보일 때 '혹시 우리 회사는 임금인상 같은거 없나요' 하고 가볍게 질문해 보시지요. 그런거 질문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회사라면 정말 문제있는 것이고 다닐 가치가 있는지 의심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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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기준 3개월이 퇴사달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100,550원이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귀하가 기재하신 임금으로 본다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그냥 3개월 임금총액 8,760,000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누어도 평균임금은 95,217원이 됩니다.월급 2,920,000원 외 다른 수당이나 상여금이 없다면 불이익한 계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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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2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하는데 예고기간이 30일 보다 하루라도 미달하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4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은 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당연퇴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종료일을 알려주는 것은 사실관계를 통보하는 일종의 절차일 뿐이고 권고사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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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로 5만원 상품권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인사는 1원도 받아서는 안됩니다.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과의 식사는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은 명절에 30만원까지 허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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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차수급일인정날에 해외에있을거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하므로 외부인의 답변을 신뢰하시면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할 경우는 귀하의 실업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셔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등의 안내에 따라야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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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당일에 바로 작성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는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계약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사시 구두로 얘기하였던 근로조건은 서면 작성과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정규직근로자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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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규정이 없을 때 퇴사하는 법 알려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용자가 수리(승인)하여야 하는데 때로는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월력상으로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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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몇년째 동결인데 올려달라고 해도 계속 그대로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해가 바뀌면 임금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그에 맞추어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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