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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학원 강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순수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근로자로 일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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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일과 시험관을 병행하던지를 귀하의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회사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귀하가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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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그냥 외주 주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두로 할 경우 나중에 계약내용을 둘러싸고 다툴 수 있으니 서면 계약이 바람직 합니다. 계약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상호 필요한 내용을 삽입하고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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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누락된 항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로계약 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은 임금관련사항(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입니다. 그 중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전부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려면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기업에서는 통상 취업규칙으로 갈음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에 대해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서로 입장이 달라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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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회사와 합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회사가 이전 근로계약 내용 보다 저하된 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이 안되고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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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실 근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쉬어야 하는 임시공휴일을 소정근로일인 다른 날로 휴일대체는 그 자체로 1:1 교환인 것입니다. 휴일대체의 경우에 수당을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수 5인 미만 또는 이상을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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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일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전휴휴가의 90일은 월력상의 일수 입니다. 즉, 그 기간중에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휴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90일은 3월 31까지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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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지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휴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이 규정은 정부가 특정한 상황에 맞춰 임시로 공휴일 지정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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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시간 받는데 공휴일날 빠지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국가가 지정한 공휴일은 근로가 면제된 유급휴일이므로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 출근치 않는다고 하여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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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이 들어오지 않아도 정해진 날짜까지만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퇴직 얼마전에 해야 한다는 약정이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으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약정이 없었으면 2주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면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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