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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요식업종에서 근무하면 법정공휴일은 수당으로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근로형태를 알기 어려우나 관공서공휴일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당일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임금과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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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자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으로 인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 부여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출산시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휴가일은 매 출산시마다 출산 전후를 합하여 90일(한번에 2명 이상 임신의 경우는 120일)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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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라는게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1년 또는 1개월의 근무실적에 따라 근로자의 권리로 부여되는 법정휴가 입니다.이 법정휴가와 별도로 사업장의 자체규정으로 부여하는 경조사휴가가 있는데, 이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내 규정 등 제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경조사휴가 제도가 없다면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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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부지급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받지못한 임금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2개월 임금 중 받지못한 2/3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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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4대보험 미납과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4대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문의하시기 바라며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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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부부 운영중 한명이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가 질문하는 5천만원의 벌금은 위 벌칙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위 벌칙 외에도 고용보험법 제62조에 의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 또는 추가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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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원래 의미는 출근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퇴근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일용직으로 1개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위와같은 형태로 1개월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수급자격 여부는 동 조항을 보시고 귀하가 판단하실 사항이지 고용인이 근로계약으로 수급자격에 관여할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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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까지 일하냐고 상사가 다른직원에게 물어봐라고 했다면 직장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의 상사가 하였다는 기재하신 몇 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라 판단되고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느꼈다면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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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직장내 괴롭힘아니고 뭔가요. 전 정신적고통은 말할수 없을정도로 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을 토대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귀하의 신고에 대해 노동부 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유는 알 수 없으나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 구성의 3개 요소인 1)직장에서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 도과 3)그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중 1)직장에서의 우위와 3)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인정이 되나 2)요소인 팀장의 요구 내용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메기를 잡으러 가자는 요구는 업무상 행위가 아닌 사적인 요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팀장의 요구내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만약 그 거절의 결과 업무적 불이익이 따른다면 그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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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인 근로자의날 근무 수당 청구가능 금액?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의 근무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당일은 유급휴일 입니다. 당일 근무를 할 경우 소정근무시간이 5시간이면 5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면 되고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 추가로 50%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법상 가산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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