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26년 1월 2일 연차신청 언제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금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하여 2026.1.1.에 새로운 연차 발생이 확정적이라면 발생일 이후 연차 사용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700
- 개인휴직후 복귀시 출근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는 휴직 후 복직절차에 대해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종료 도래하였으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복직원 신청없이 도과되면 자동퇴직으로 처리되는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사전에 복직원을 제출한 후 근무 부서 발령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610
- 고민해결 완료100
- 퇴근하는게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ㅏ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근무 분위기가 상상이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없는데도 남아서 시간 보내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당당하게 퇴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시면 곧 익숙해 지고 또 직장의 근무분위기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퇴근시간 이후의 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신청과 승인의 절차를 갖추고 가산된 임금이 지급된다면 돈을 지급하는 사용자의 인식도 변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600
- 권고사직 이직확인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수급기간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직신고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귀하가 수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이 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모두 종료되도록 기간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600
- 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귀하의 근무형태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이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 및 퇴직 후 실업금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이면 법령으로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가짜 프리랜서 소득세를 적용하려는 회사가 많으므로 이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600
- 11월 1일 입사 후 12/8일에 11/1일 일자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으나 11월 1일 입사하였다면 당연히 그 날짜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는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하면 됩니다. 이 기간내 신고하면 회사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12.0600
- 고용노동부 실업수당 지급의 모순을 지적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공감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전부 채우기 위해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어 조기 재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00
- 단순반복 제조 공장다니는데 건강검진 못하게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나 건강검진 미실시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 위반은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질문하신 건은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귀하의 경우 주 7일 특근하는 대가가 월급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강제특근의 법 위반 여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치 않는지에 대해 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미지급 금품이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00
- 급여가 두번 정도 지연되서 들어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 정기지급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을 지연 지급한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00
- 학교 계약직 직원 겸직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겸직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한 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학교 취업규칙 열람이 가능하다면 귀하가 먼저 동 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