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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후 경쟁사로 이직을 금지하는 근로계약은 그러한 내용의 계약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자유의사로 체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서명하여 체결된 계약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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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 프리랜서는 보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자유소득자가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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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로 인정 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 후 나중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의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가입치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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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갱신 거절시 법적 보호는 ?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근무하면 2년 경과와 동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계약기간 경과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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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보다 빨리 나가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 종료로 퇴사한다면 4주전 사전통보가 필요없습니다. 4주전 통보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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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입니다.계약해지시 이후 처리가 궁금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종료로 자동퇴직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 근로자 누구도 기간종료 사전 통보의 의무가 없습니다.계약기간 종료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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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노동법 위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초 주 3일 근무하기로 근로계약 하였는데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하루를 출근치 말라고 하면 그 날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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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비밀유지조항 위약벌 적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금액을 정하여 위약벌을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의 금지조항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밀유지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는 약정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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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자 빨간날 1.5배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과 휴일근로 시 가산임금의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연휴일이 법상의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 100%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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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연차를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할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사용 시기를 변경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이행시는 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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