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의 설정에 대하여는 법상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필요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고용예정자의 수습기간 중 3개월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3개월의 의미가 수습기간(또는 시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0
0

회사 계약서 내 동종업계 이직 금지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현행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아니면 효력이 있고 그 계약은 당사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충돌의 문제로 인해 퇴직 후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가 아닌 재직회사의 고객사와 협력사에는 일정기간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동종업계의 모든 회사에 취업을 금지하는 계약이라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유효하지 않은 계약이 됩니다.계약 불이행에 대하여는 고소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의 대상인데, 소송을 할 것인지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가 입을 손해액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0
0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까지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를 통해 90일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1년이지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0
0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중인 회사이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을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촉진제도가 규정에는 있는데 실제는 운용이 안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을 안한다면 재직중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1
5.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 받는중에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보수를 받고 근무하게 되는 9월 8일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됩니다. 취업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신고치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0
0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알려주새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통보를 했으면 해고가 성립된 것이므로 회사가 철회하여도 당해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효한 해고가 됩니다. 그리고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는데 예고기간 없이 해고했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했는데도 지급치 않거나 거부한다면 그 때 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지 귀하처럼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해고가 번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노동청 신고를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1
0
0

계약직인데 계약기간 남았는데 조기 퇴사 압박,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방식의 퇴사 요구는 퇴사를 거부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비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없다면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0
0

경력사항에 직급을 오기재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저의 생각으로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턴이나 정규직이나 모두 사원이며 계약직도 사원입니다. 채용공고에서 직급의 기재 방법에 대해 별다른 안내가 없었다면 사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0
0
0

프리랜서로 근무하다가 잘리게 된다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짐을 싸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자유소득자를 말하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질문의 잘린다는 표현은 계약의 당사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사유는 통상 계약서에 기재하게 되며 그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면 그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였다면 사용자의 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0
0
0

임신후 육아휴직신청조건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부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육아휴직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재직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받은 날(주휴일과 유급 공휴일을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