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2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코드를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인사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라는 문구는 삭제해주시고 '권고사직서'라고 제목 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내용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한두개만 행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과정 전반을 살핍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졌는지, 복무규정이 있는지. 지시감독을 하는지 등을 따집니다. 따라서 교육강요나, 레슨비 책정이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기가 다소 힘듭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심층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거부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고할까봐 그런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기간제근로자도 근로자이기에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6개월 계약기간 끝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 60% 지급됩니다. 다만 6개월 근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해당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25.12.30. ~ 25.12.31.은 25년도 연차에서 차감하시고, 26.1.2.~26.1.3.은 26년도 연차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1.1.은 공휴일이어서 평일근무자라 가정하고 제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아닌, 다수 근로자의 서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타지역 이사면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등을 따집니다. 장거리 출장은 통근이 곤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 1.5배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10시간 근무 자체가 이미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해서 추가의 추가 연장수당이 붙지 않습니다.주의하실 점은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면 150%, 8시간 초과하면 휴일에 연장(8시간 초과)이 붙어 200%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병역판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공의 직무입니다. 해당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어 사업장마다 다릅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