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선생님.단체상해보험을 들 때 보험금 수령인이 회사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붉어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가입하셨던 보험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 잔여연차가 13개이면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나와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명이상 사업장이면 입사연도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간제근로자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상용직으로 신고되십니다. 주30시간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긴 하나,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새정부 들어 노동정책과 노동법이 격변하면서 그 변화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반쯤 자포자기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저도 주4.5일제 도입이 논의가 나오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4.5일제 나아가도 될까요?"라는 KBS다큐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 사례가 나오는데요,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과로로 이직률이 높고, 친절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이직률이 현저히 줄고, 친절도가 높아져 고객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주4.5일제로 연장근로수당, 추가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했지만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도는 높아지고, 채용을 추가로 하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도 생겼습니다. 친절도는 당연히 고객 유입 및 재방문율을 높여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요.아무래도 주4.5일제는 곳곳에 포진한 과로사업장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 등 1차 노동시장에 속해 양질의 일자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공산이 더 크고요. 주4.5일제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이는 오히려 더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경제성장률은 계속 추락하면서 경제성장동력은 꺼지고, 청년 실업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4.5일제를 도입하면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근로시간을 단축할테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이를 채울 일자리는 늘어나기에 경제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주4.5일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이를 두고, 전문용어로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임금이 단축되는데, 동의할 근로자는 물론 없겠죠.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면 0.5일분은 연장근로가 되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기업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문제삼기가 어려워집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1차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나눠야 가능할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주4.5일제가 이를 유도할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주4.5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업무 미팅이라는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사업주의 이윤 향상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기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프리랜서여서 업무 미팅으로 발생한 이익을 사업주와 나눠갖는다면, 교통비는 선생님이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나, 선생님은 고정적인 급여와 상여금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법카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취업규칙도 살피고, 사업주와도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 카드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제가 미성년자이다보니까,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1일 1시간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계셔서, 두 시간 근무하고 오는 날이면 엄청 걱정하시고, 또 불만이 많으십니다. 신메뉴가 나와서 많이 바쁜 것도 이해하고, 저도 더 일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눈치를 주셔서"라는 식으로 둘러대셔서 유도리 있게 사업주에게 너무 일하고 싶은데 근로기준법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완곡하게 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으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 설사 2022년 11월부터 23년 2월까지 3개월간 병가휴직을 하셨을지라도, 연차사용일수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5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의 연차는 26년 3월 1일, 20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1년 전체를 휴직하면 연차휴가 가산일수도 발생하진 않으나,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니 염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녀도의 출근율은 기본휴가 산정시에는 기준이되지만,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경우에는 출근율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며 그런데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기 01254-1488, 1989.1.28).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질문이 실업급여와 실여급여의 차이점이어가지고, 혹시 잘못 질문하신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제 짧은 지식과 경험에 틀린 것일 수 있긴 하나, 실여급여란 급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거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스케쥴근무이고,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들고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