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에 4.5일제 도입이 필요한가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최근4.5일제. 도입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업무시간이 줄어 임금이 적어 오히려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4.5일제는 누가 왜 도입하려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일제 또는 4.5일제는
근로시간은 줄이지만 임금은 기존 금액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다보니 4일제 또는 4.5일제 시행에 대해서 경영계는 당연히 반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자들도 4일제 또는 4.5일제를 하면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한다면 대부분이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시간은 줄이지만 임금을 유지하는 형태의 4일제 또는 4.5일제 시행은 많은 문제점과 반발이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정부 들어 노동정책과 노동법이 격변하면서 그 변화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반쯤 자포자기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저도 주4.5일제 도입이 논의가 나오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4.5일제 나아가도 될까요?"라는 KBS다큐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 사례가 나오는데요,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과로로 이직률이 높고, 친절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이직률이 현저히 줄고, 친절도가 높아져 고객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주4.5일제로 연장근로수당, 추가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했지만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도는 높아지고, 채용을 추가로 하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도 생겼습니다. 친절도는 당연히 고객 유입 및 재방문율을 높여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요.
아무래도 주4.5일제는 곳곳에 포진한 과로사업장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 등 1차 노동시장에 속해 양질의 일자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공산이 더 크고요. 주4.5일제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는 오히려 더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경제성장률은 계속 추락하면서 경제성장동력은 꺼지고, 청년 실업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4.5일제를 도입하면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근로시간을 단축할테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이를 채울 일자리는 늘어나기에 경제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주4.5일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이를 두고, 전문용어로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임금이 단축되는데, 동의할 근로자는 물론 없겠죠.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면 0.5일분은 연장근로가 되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기업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문제삼기가 어려워집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1차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나눠야 가능할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주4.5일제가 이를 유도할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주4.5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좀 더 근로시간을 늘려 임금을 더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로시간을 줄여 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으며 모든 구성원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장시간 근로는 지양되고 있는 게 세계적 흐름이며 AI시대로 전환되는 요즘 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5일제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재 확보를 위해 주로 정보통신(IT) 및 서비스 기업들이 주도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간을 단축하면 직원의 집중력이 높아져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임금 삭감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임금 보전형'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급여는 유지하되 불필요한 회의나 업무를 줄여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휴식권 보장과 자기계발 시간 확보라는 사회적 가치와 맞닿아 있어, 국가 차원의 정책 실험으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사회적 영향이 상당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점진적 도입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