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금 일부 입금 후 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이유가 계약해지의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즉, 계약을 해당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질문의 내용등은 계약전에 합의를 한뒤에 진행하셨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계약상 의무불이행등으로 볼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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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월세계약 묵시적갱신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은 합의연장으로 볼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두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초 1년계약후 1년 추가 연장은 묵시적 갱신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법적 최소거죽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며,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 해지조건에 따라 위약에 대한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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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월세살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라고 해서 월세보증금은 대출거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본인 스스로 신청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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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용 대출 이용할때 저와 같은 상황이면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에서는 신혼부부주택구입대출(디딤돌대출)은 이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자격요건중 소득과 자산등의 기준에 충족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 중 생애최초주택자금 혜택은 과거 주택구매이력이 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지만, 디딤돌 대출 상품 자체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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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본인 로그인을 통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 경우 세대주확인이 어렵기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서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신다면 세대주 본인 로그인을 통해 세대주가 직접 세대원추가를 할 경우 별도 서류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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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을 목표로 하는 상황인데, 1가구 2주택이라면 받게되는 세금 상의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주택자 취득세는 기본세율(주택의 경우 1~3%)이 적용되지만 조정지역에서의 신규주택을 취득시에는 8%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유세에서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각 주택별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므로 1주택보다는 부담이 많을수 있고 종부세는 두 주택의 가격을 합쳐 9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적 2주택자는 양도비과세가 되지 않기에 2년이상 보유시 양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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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차인의 전세대출시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출명의자가 임차인이기 떄문에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되고 이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동의를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이로인해 실무에서는 임대인동의없이는 대출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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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연장된 후 이사계획이 있는데 3개월뒤에 이사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당사자에 대해 통보를 하셨어야 맞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였고 부동산이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인식하였다면 이 또한 의사통지로 볼수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에 따라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보이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지에 따른 위약부분까지고 감수하실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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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도시 공동명의일때 양도소득세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경우라면 단독명의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부부공동명의로 누진세율을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될수 있고, 양도소득기본공제에서도 각각 2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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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대신 전세집 부동산에 내놓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등록을 한다고 해서 질문의 부분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계약이 성사되었을때 당사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므로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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