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원룸 월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제 상황에서 월세 인상을 막거나 줄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은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가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황이며, 이에따라 계약은 이미 연장된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알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대인의 월세 인상을 거부하시면 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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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를 한다고 무조건 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월세신고는 말그대로 계약사실을 신고하는 것뿐이지만, 편의상 전월세신고시 확정일자를 의제함으로써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사실상 우선변제권 효력만 주어지고, 전입신고없이는 효력도 없기 때문에 전월세신고가 보증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보증금 보호는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활수 있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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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임차인은 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장 임차인의 경우 대부분 해당 목적물이 경매등에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통해 배당을 받아내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일전에 전입신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의 경우 다른 순위물권보다 우선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등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거주여부는 대부분 하지 않지만, 실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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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기존계약 그대로 쌍방합의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과 나눈 문자나 통화녹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계약서는 보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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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도중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줘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동의없이 진행할 경우 문제기 됩니다. 질문의 경우를 전대차계약이라고 하며, 전대차계약은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순 임차권만 가진 경우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의대로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고 이에 따라 전차인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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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취소 통보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수있는 특약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거부, 반려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지급후 잔금전에 가입가능여부와 가입을 완료하시고 계약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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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계약하기전에 가지고있는 임대인의 체납세금은 경매 넘어가도 HUG 가입되어있으면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그의 경우 가입시 반려가 되지 않고 정상가입이 되었다면 이후 보증금청구시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등기부상 압류등이 없었고, 주택가격 대비해 전세보증금이 가입요건에 해당하였기에 이후 권리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기존대로 유지하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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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는 땅이 있나요? 그 땅은 누구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눈으로보기에 버리진 땅이라도 등기부가 존재한다면 소유자가 있을 수 있고, 등기부조차 없는 사실상 주인없는 땅은 국가소유로 보기 됩니다. 보통 정부에서도 지적공부에 등록 누락, 멸실등으로 소유자가 없는 토지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공고를 통해 실질 소유자가 권리신고할수 있는 기간을 갖고 미신고시에는 국가소유로써 귀속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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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거주기간 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 일반청약시 1순위 자격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1년보유와 12회 납입을 하셨어야 하며,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고, 청약과열지구라면 2년 보유 ,24회 납입이 조건이며, 거주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소지가 청약가능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별도른 거주기간에 제한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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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시 보증보험,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원칙상 임차인 스스로 가입을 하시는 부분이고, 계약전체기간의 1/2경과되지전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등록된 임대사업자라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별도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별도 다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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