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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토지를 거래할때 계약금 10프로를 돌려 받을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의 비율은 두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거래금액의 5~10%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금은 해약금이자 위약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계약금 지급이후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사유에 따라 반환이 될수도 몰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반환가능성은 크게 매도자의 일방적인 해지요구시에 배액반환이 가능하고, 그외 특약등으로 특정요건을 지정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대로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시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이 있다면 반환이 가능할수 있고,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과실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워졌을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특약에 이러한 반환가능 부분들을 명시하는것이 이후 분쟁가능성을 낮출수 있습니다 .
경제 / 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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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할때 게약금 같은 경우에는 꼭 먼저 지불해야 거래가 시작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도 결국은 사적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걸어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계약의 경우 고가라는 특성과 대출이나 다른 요건들에 따른 계약해지 가능성과 그로 인한 위약금의 문제등이 있기 떄문에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내고 계약금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금은 해약금이자 위약금의 역할도 하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게약금 계약을 먼저 선행한뒤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간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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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를 계산할때 집값을 넣어서 계산하는 나라가 많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는 물가에 집값이 포함이 안 된다고하더라구요. 물가에 집값을 넣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 물가지수를 조사할때 주택가격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집은 자산이지 소비재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주식장에서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는 볼수 없듯이 자산인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물가가 오른다고는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했듯이 대부분 선진국등은 물가지수에 주택가격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고, 유럽연합에서도 당장 내년조사부터는 주택가격을 물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이러한 주택가격을 물가상승조사에 포함을 시킬 경우 안그래도 물가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특성상 지금보다 수치상 1~2%는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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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가점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첨제와 가점제는 공공분양 / 민간분양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평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국민평형인 84제곱이하에서는 가점제 비율이 높지만, 비규제지역내 민간청약으로써 국민평형이상에서는 추첨제 비율이 월등하게 높을수 있습니다. 결국 청약단지가 속한 지역과 평형에 따라서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은 달라지기 떄문에 각 청약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분양 기준으로 전용면적 60제곱이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40%, 추첨60%, 비조정지역에서는 가점 40%이하로 조정이 가능하고 , 전용60제곱~85제곱이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70%, 추첨30% 비규제지역 가점 40% 이하, 전용 85제곱초과시에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점8, 추첨2 또는 가점5 추첨5로 진행되며, 비조정지역에서는 추첨100%로 선별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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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집값 폭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장분위기로 부동산시장 전체의 가격폭등은 나타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유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는 더이상 인구감소 및 유출에 따른 수요부족이 직면되어 있기에 시장 상승에 따라 가격급등이 나타나기는 구조상 불가하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추세적으로 국내 인구감소가 나타난 상황에서 수도권 내에서도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간 가격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부동산 투자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가격상승이 나타나더라도 가격폭등의 형태로는 나타나기 어려우며 그 상승지역도 제한적일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다만, 현재 대출규제등으로 인해 구매심리가 일시적으로 얼어붙은 게 사실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이 이에 적응되고 추가적인 공급대책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과 같이 서울 상급지등에서의 가격상승세는 나타날수 있습니다. 단, 상승폭은 이전과 같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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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은 여전히 인기가 좋은가 보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로또 청약은 지역에 따른 인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낮은 분양가와 주변 높은 시세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분양가상한제가 가져오는 하나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전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청약도 사실상 주변시세와 분양가간 시세차익으로 인해 엄청난 청약이 몰리게 되면서 무순위 청약이 이틀간 진행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택안정화를 위해 시행한 분양가상한제가 예기치않은 투기조장을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부분이고 현 정부에서도 이러한 분양가상한제의 단점들을 인식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분양가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현행보다 높은 분양가로 조정하거나, 초과이익환수제등을 확대적용해서 로또 청약에 따른 투기증가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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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1주택자 세금 부담 경감 방안이 포함되었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일명 로또분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내 투기현상과 지가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제 확대나 분양가상한제에서의 분양가 인상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경감의 경우 집한채 있는 사람은 덜 부담하고 여러 채 가진 사람은 더 세금을 내게하는 방식을 말하나, 이전처럼 징벌적 과세보다는 현실성 있는 개편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방향에 따른 시장 결과는 알수 없으나, 전체적인목적은 부동산 시장내 안정화를 위한 만큼 정책효과가 나타난 다면 향후 시장에서도 주택가격의 급등락없이 안정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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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어떻게 예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6.27 부동산 대출규제로 위축됐던 부동산 시장이 올하반기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잇습니다. 이유는 대출규제로 인해 매수를 포기했던 실수요자들이 다시 전월세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매매심리를 자극할수 있고 금리인하의 가능성과 공급 정책의 발표 및 효과나 실효성등이 변수로 작용될수 있기에 결과적으로 대츌규제에 따른 불안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이 없거나 미흡하다면 시장내 가격 상승이 나타날거란 의견이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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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뭘세 인상 상한이 5%는 계약갱신청구권시만 해당?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되는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원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로써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간단하게는 개인임대인이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수 없는 상태에서 재계약을 할때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고 5%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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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주민등록 사실 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은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 유지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편의상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위장전입등의 불법행위를 막고, 데이터서비스 구축에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며, 국가정책수립시 기초적인 행정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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