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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중개인이 대리인이 갔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중개인의 차별적인 태도나 원칙을 무시한 업무 진행방식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해당부분이 실질적인 임대차계약과는 연관이 없는 만큼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임대차 대리인이 계약시 서류 확인목적은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등과 같이 계약당사자가 위임을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목적이고, 권리자인 임대인이 직접 참석하였고 임차인 대리인 계약을 동의한 상태에서 세입자 대리인으로써 어머니 명의로 작성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리인 계약이라도 계약서상은 명의자는실제 전세계약자 명의로 작성하게 되는 만큼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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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입주 전 하자수리 해주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구는 당연히 하실수 있지만 해당 부분을 교체할지는 임대인 선택사항입니다. 즉 의무사항은 아니라는게 문제입니다. 본인 입주시 상태가 안좋았다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고 만약 새로 도매와 장판을 교체하였다면 반대로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는 매우 까다로워 집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모든 문제들을 특약으로 보장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특약 요구가 임대차 시작전부터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수 있는 만큼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허용이 되는 부분까지는 특약으로 그 입증을 하시는것입니다. 아무튼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시는게 특약기재요구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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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보증보험 한도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대출이 있으면 은행을 통해 허그나, HF,SGI 중 한군데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각 보증마다 한도에 차이가 있지만 질문에서 4억은 모든 보증사 한도이내이므로 보증보험 청구시 전액보상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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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불기소시 민사로 따로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고지의무 위반과 목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어보입니다 .이럴 경우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공제나 보험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관련 사항이므로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민사소송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고소의 경우는 형법상 위반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 전세사기에 관여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해당 부분으로 전세사기로써 경찰고소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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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않을때 조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도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신청등을 진행가능하나, 문제는 이미 전출이 되어 대항력이 없다면 등기신청은 불가하고, 사실상 임대인에게 반환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실익도 사실 없는 편이기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빠른 반환을 독촉하는 방법이 최선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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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유지기간도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보통 가산점 개념이 아닌 청약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긴 합니다. 1순위을위해 일정수준 보유와 납입횟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유지기간도 어느정도 가산점은 있지만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이 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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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재계약시에 이런경우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당부분은 거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퇴거나 기존대롤 본인 명의로 재계약을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명의를 바꿀 경우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재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요구는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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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를 세입자가 풀어주지 않을때 집주인이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말소가 동시이행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 잘 협의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외 반환지연에 따른 손해 또는 등기설정에 들어간 비용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말소를 해주는게 보통입니다. 그러니 잘 협의하시어 말소를 요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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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공인중개사는 서명및날인 두가지 다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다 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2. 네, 1과 같이 중개사법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내려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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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새 임차인과 가계약시 계약금 10%은 집주인에게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에서 현 임차인이 돈을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질분에서 말한 보증금중 일부금액 반환은 암대인에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왜 부탁이라는 표현을 하였냐면, 사실상 법적으로 임대인이 만기전 현 임차인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10%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반환거부하면 미리 받을수 없습니다. 실무상 임차인 편의를 위해 진행하는 부분일뿐 당연한 권리는 아니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받으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경제 / 부동산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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