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주택의 매입시 주의할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지상권주택을 매입할때 어떤점을 주의해서 보아야하는지요? 거주년한이라는게 있다는데, 총 년한에서 앞서 거주자가 살았던 기간을 차감하고 새로 구입한 사람이 남은기간만 거주 가능한가요? 그리고 땅주인이 집주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소유권 대신 지상권을 가지고 건축된 건물의 경우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또한 지상권 자체가 용익물권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철거요구에 건물 소유주는 대항할수 있습니다. 다만, 지상권 계약을 통해 기간이 도래하거나, 지대 지급에 대한 문제등이 있을 경우 건물의 존폐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비해서는 온전한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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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계약내용을 봐야알겠지만 지상권설정은 설정으로부터 30년까지 사용수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