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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명의이전을 거부합니다 어떡게 해야할까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약명의자가 아닌 분에게 보증금을 반환할수는 없습니다. 이후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본인의 책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중에 계약자명의를 바꾸는 것도 사실상 말이 안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아직 생존하고 계신데 임의대로 시어머니와 질문자님이 서로 협의하여 재산을 나누는것 또한 말이 안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 전제적인 내용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이며, 단순히 계약서상 명의변경이나 임대인에 대한 법적대처는 그이후에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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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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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있는데,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더 떨어지면 어떤조치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내에는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재계약협의시 감액을 요구하시고 만약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만기해지를 통보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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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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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 청년특공 만39세 사전청약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이나 일반청약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청약공고일 기준 만39세에 해당하면 청약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1인가구) 월평균 소득 140%이내라고만 나와있을 뿐 근로소득 5년이 조건인지는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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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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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지역 에서 주택을 건축할때 주차장 빼고 4층까지 건축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330제곱이하 3층이내로 건축이 가능하기에 1층을 주차장으로 할경우 층수산입이 되지 않아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1층을 주거하여 4층으로 건축하면 우선 연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할수도 있고, 층수가 4층이 되면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제또한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은 구청 건축과등을 통해 사전 허가나 관련 규제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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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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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 후 명의변경,배우자가 대출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계약서상 소유자 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양회사를 통해 일정시점에 공동명의로 변경가능한 시기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된 이후 남편분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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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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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 해당지역거주, 청약통장 가입기간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수도권 1년경과 및 12회 납입시 1순위, 그외는 가입6개월 경과 및 6회납입시 1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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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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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제도 변경에 따라 근저당에 상관없이 보증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가 말한 부분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말한 것이고 서울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이하의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최대 550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보증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는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경매시 내용이고 후자는 만기일 보증금 미반환시 해당 보험청구를 하는 개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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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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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어떤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갑구에서는 현 계약상대방인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하고, 갑구 을구내 선순위 물권(근저당, 압류, 가등기등) 유무를 확인하여 있다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에 말소조건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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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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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명의주택 매도전 주소지 옮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소유의 주택을 매도하는데 반드시 전입신고를 유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 주소지에 살지 않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을 매매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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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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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중 월세 3개월 이상 밀렸을때 내쫒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통해 주택점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고 퇴거를 하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연체 되었다고 아무런 의사통보 없이 자동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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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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