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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시에는 특별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다만 해당 법률로 임차인의 권리가 높아진건 사실이나 100%안전한 반환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사실상 반환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 보증금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주소지로의 사업자등록증, 세무서를 통한 확장일자 부여등은 반드시 해놓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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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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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보다 분쟁이 많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5%내 인상을 할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무조건 인상가능한게 아니라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신청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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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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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인집 전세계약중인데요 매수자가 그 사이에 대출받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 입장에서는 질문에 기재된 선순위 근저당 불가특약등을 넣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후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근저당 설정은 가능한 부분이나, 후순위근저당으로써 한도등만 제한될 뿐입니다. 일단 내용상 질문자님의 잔금을 받고 이를 매매잔금으로 대처하려는 목적 즉, 갭투자를 진행한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대인이 별도의 근저당을 설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잘 조율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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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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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도해지시 문제점이나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관계에서 기간 중 일방적인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합의해지를 할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임차인인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얻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해당조건에도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면 사실상 기간내 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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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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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사유재산이 공용수용 되었을 경우에 정당한 보상금 지급은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을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확인 가능한 자료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통 수용으로인 토지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정해지는데 꼭 기존보다 높은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볼수 없으며, 기존 협의금액 그대로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상이 낮다고 생각되면 사실상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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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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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셀프 등기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등기는 서류준비나 절차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계약에 따라 취득세납부등과 같은 업무를 미리 처리한 후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매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이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류협조등도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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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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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e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주택구매 대출 후 전입한 세대원이 주택보유 시 금리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초 신청시 변동금리, 고정금리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변동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경우 일정기간(3개월,6개월) 단위로 대출이자율이 조정되는게 보통입니다, 전입세대원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구매시 1년이내 기존대출이 회수되기 때문에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의 주택보유로 인해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일단 해당 은행을 통해 사전에 상담받아보신 후 제출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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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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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평균 전세가율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혹은 일일히 계산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은 확인 가능한 어필이나 홈페이지등이 많은 편입니다. 보통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전세가율 뿐아니라 주택에 따른 전세가율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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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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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양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절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지고 매도인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과에서 민간주택양도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양수인을 임대사업자 예정자라고 표시 , 신고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주말제외 5일정도되며, 반드시 매매잔금 이전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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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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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노후되면 다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30년이 경과되었다고 재건축을 다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30년이 이상을 말하는 것은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지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정식조합이 설립되고 진행하는 만큼 어느정도의 사업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정비구역 지정등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입주민들간 재건축에 대한 입장이 확고해야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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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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