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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없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상대방과 매매, 임대차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직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그리고 거래 상대방 확인등이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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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합의도 계약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임대인에게 다시 상황을 설명하고 만기해제를 요청하는게 먼저일듯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합의된 내용을 주장할 경우 중도해지가 어렵기 떄문에 중개보수지급과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받으셔야 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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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후 구두협의했는데 어떻게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합의로도 계약은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두합의한 11월초에 보증금 반환을 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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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월세 구두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법적 판단이 답변과 다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두 당사간 구체화된 협의를 거쳤고, 상대방 요구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어보여 구두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세계약상 계약금 반환은 하여야 할 부분이고, 별도 구두계약에 대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쉽게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여야하고, 구두 계약된 월세계약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또는 일방적 해지에 따른 책임을 별도로 지는게 맞아 보이므로 구두계약을 근거로 전세계약으로 지급한 계약금을 몰수할 권리는 없어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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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시 잔금일을 조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두 당사자간의 협의를 중시하게 됩니다. 즉, 잔금일도 두 당사자간 합의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일을 변경시킬 경우 자금지급을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금계획에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동의전 계약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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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적발로 10개월 영업정지된 건설사는 앞으로 수주가 10개월간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기존에 수주받아 건설중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되, 앞으로 건설예정지에 대한 공사입찰참여나 시행사로부터 공사 발주등을 받을수 없다는 뜻으로 쉽게 설명하면 기존 주문받은 물건들은 발송하되 앞으로 주문은 10개월간 못받는다는 뜻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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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소유자인데 매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재개발이 확정되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확정된다고 해서 호재가 될수는 있지만 무조건으로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해도 각 지정구역별로 개발되는 목적물과 개발방식에 차이가 있기에 경우에 따라 오히려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이 기대이하로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개발까지 시간소요가 적지 않기에 무조건 적으로 기다리기 보다 주변 부동산을 통해 정보을 얻어 최종 판단하시는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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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려하는데 그 집 상태에 따라 도배할수있는데 누가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합의하에 정하게 되지만 대부분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도배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도배를 새로 해주었을 경우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 또한 강하게 적용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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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가 20년전 수준으로 된다던데 개정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 개정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현행대로 유지중입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단기양도새율인하와 분양권 1년내 전매시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나, 세법개정안에 개편안은 담기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어 사실상 기존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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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의 건물로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업을 위한 업종별 조건은 별도 확인을 하셔야 하고, 단순히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임대업을 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권설정계약등 서류가 필요하기에 건물주와 해당 건물 사용에 대한 권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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