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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목적물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 가능하고 이 경우 임대인은 법으로 정해진 요건을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실거주 목적일 경우와 월세를 2기에 달하도록 연체한 경우, 목적물을 파손, 훼손하거나 임의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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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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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후 가지고 있어야 할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분양권 인수인계시 매수자가 받는 서류는 분양계약서(공급계약서), 분양권매매계약서, 계약금10%납부 영수증, 발코니 확장비용(옵션계약서 원본- 확장을 하였다면)원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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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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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암묵적 계약연장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 계약시 추가 1년 연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법적 최소 거주기간 2년에 따라 추가 1년거주가 가능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을 위한 임대인 주장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지만 계약만기 2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이 왔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뒤에 인상통보이므로 해당 주장을 하고 거부가 가능합니다. 쉽게 22년 9월~24년 9월까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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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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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전세 집을 얻으시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자는 잔금 이후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얻어야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보호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다면 사실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획득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그마나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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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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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1년계약 후 종료시 무조건 청소비를 줘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비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당연지급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등으로 이를 명시하였다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서를 확인하여 특약에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명시되지 않았다면 청소비 지급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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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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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투기와 투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적의미로써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이라는 뜻이고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시새변동을 예상하여 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두 단어상 차이가 있어보이지만 실제 이를 구별하는 데에는 난해한 면이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 단기간 차익을 얻었을 경우 해당 투자자의 노력이나 정성등은 알수 없고 단기간 시세정보만을 통해 큰 이득을 보았다고 할수 있기에 투기로 볼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냉철한 분석과 사전 지슥 습득의 과정을 통해 단기간 수익을 낸 것이므로 투자로써 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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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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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 거래방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분양권 매매는 현재까지 지급한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해 계산하게 되는데 계약금과 납부한 중도금회차에서 프리미엄을 더하거나 빼 거래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만약 마피라면 실제 중도금 대출은 인수받게 되고, 납입한 금액에서 마피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을 매도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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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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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매시 주의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의 경우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더 많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분양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고, 건설회사 분양사무실등을 방문해 분양권 명의변경에 대한 과정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초 매물을 등록할때 프리미엄(피), 마피, 손피등의 매매조건 잘 확인 및 적용하시여 등록하시면 되고 실무상 분양권을 여러부동산에 등록하기 보다는 소수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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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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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임대인이 질문과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5%이내 인상만하고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전월세 조건 변경은 임차인이 거절하면 되고,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즉 전세가격 5%인내 인상은 가능하나, 월세로의 전환은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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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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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헝다 사태가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국 헝다의 경우 미국에서 파산보호신청을 한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현재 중국내 디폴트 위기가 온 기업은 부동산 투자 1위회사인 비구이위안 입니다. 중국내 부동산 시장 위기는 중국 내 일자리 감소 및 실업률 증가, 각 금융권 부실화에 따라 중국 경기침체 , 내수시장 불황으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인접국이자 대중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작용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침체시 당연히 후행지표인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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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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