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란 무엇인가요?

Question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어떤 목적으로 도입되었는지, 어떤 내용의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고,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는 실거래가격과 다른 다운 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해 세금등의 탈세를 막기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실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거래가격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면 되고, 계약당사자자 공동으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중개사를 통하는경우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는 계약서쓰고 30 일이내에 부동산에서 관할구청에 거래신고 합니다

자금을 어떤식으로 조달하는지 가격,평수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세금문제도 드러나고 자금조달은 어떤식으로 하는지 자료화해서 누구나 자료를 찾아볼수 있도록 시스템정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임대차거래신고는 계약서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임대인,임차인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됩니다

이역시 자료화가 목적이고 임대인의 세금도 드러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액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실제 거래가액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거래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통상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대행하여 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고후 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고 이 신고필증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시 필요한 서류중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