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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명의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 산정하여 부과하면, 해당 주택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어 청구됩니다. 두 분이 50%를 보유한 공동명의라면 두분이 절반씩 내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단독명의와 세금자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공동명의의 장점은 고가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배제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양도소득세 산출시 기본공제가 중복으로 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만약 부부사이고 1주택 ,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헤택은 적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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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배액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분쟁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만 말씀드리면 일단 중개사, 임대인, 본인간 계약은 아무런 체결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협의과정에서 협의자체가 안된 것으로 보이므로 어떠한 계약관계가 생겼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은 기존임차인과 본인간의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나, 현 계약불능상태가 기존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배액상환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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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한 상태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 말소는 채무를 상환하면 말소가 가능합니다. 즉 대출금액은 말소를 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값이 3억인데 근저당이 5억인 경우가 특별히 집값이 폭락한지 않는이상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매매시에는 계약서상 기존근저당말소를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질적으로 현 근저당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질문과 같은 실제 주택이 존재한다면 잔금을 지급해도 근저당보다 낮기 떄문에 당연히 계약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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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부실공사가 왜이렇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택법, 건축법으로써 해당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설계는 해당 수준에 맞추어 승인받고 실제 공사를 그렇게 하지 않는게 문제이며, 감리 역시 민간업체가 진행하는 만큼 서로 눈감아주는 경우 부실공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완공후 준공검사등은 행정기관이 진행하지만 건축시 넣은 자제등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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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할 때 잔금을 받고 그 날 이사를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의하에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은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루면 주택인도를 받아야 하기에 별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이틀정도 일정상 맞추는게 아닌 경우라면 위처럼 협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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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나 장판이 노후화 된 경우에 임차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릁 통해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만 거주중에 해당 요구를 들어주는 임대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벽지나 장판을 교체하고 입주하면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지기 떄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용발생이 생길수 있습니다. 입주시 벽지나 장판상태가 너무 안 좋다면 계약전에 해당 상항을 중개사를 통해 전달, 협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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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조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동거인 신분으로 한번 살았던 곳에 대해선 제 이름으로신규 계약을 진행해도 중기청 대출이 나오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외 보증보험가입이 필수입니다, 이는 은행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거래(계약서를 통해 확인가능)만을 가입조건으로 합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직거래로 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전세대출도 불가한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집에 대해서는 대출이 거부되는건 저도 처음이라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재계약형식으로 진행하시면 가능할듯 보입니다. 물론 계약서의 경우도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급하고 연장계약서 작성과 보증보험 가입까지 진행하시는걸 포함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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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의 경우 건설사와 은행간의 계약을 통해 집단대출 형식으로 분양예정자에게 진행하는 대출로써 신용상 문제가 없다면 별일없이 진행됩니다 , 문제는 잔금대출시 주담대로써 진행하기 때문에 소득, 기존대출여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서울보증보험에 기 가입이 되어 있다고 대출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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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전세자금대출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금리 공공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은 부부라면 합산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발표로 소득요건이 기존 6천만원에서 7.5천만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적용되는 부부합산소득기준은 동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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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 시, 공인중계사 수임료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중개요율 0.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협의하게 됩니다, 만약 7억에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중개보수는 최대 350만원 청구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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