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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입은 나이제한 없이 가능합니다만, 효력의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만17세부터 가입해주셔도 됩니다. 보통은 아이들 자금을 모아주는 적금형식으로 많이들 일찍만들어주나, 현재와 같은 예적금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은 청약통장은 실효성이 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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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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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주택 등기부상 압류나 근저당이 없다면 경매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갑구에 가압류 역시 없다면 경매신청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우선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으시다면 , 사실상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통보 -> 보증금반환소송 -> 확정판결 받아 경매청구를 하여도 입찰자가 없어 유찰될 확률이 높고 사실상 배당가능한 금액 자체도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유리한 방법은 시세대로 매수한다고 하시고 그 차액은 돌려받는 쪽으로 합의하시는 게 좋은데 이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야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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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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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요 경매 배당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는 목적물이라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임차인인 연체차임 만큼을 배당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할허였다면 해지의사를 표현한것이기에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통지가 도달될 때 종료되므로 이후 월세에 대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고, 질문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였다면 그 등기가 된 시점부터는 월세가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차임의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선 법원등에 문의하여 지급대상등은 다시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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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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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증금 미 반환 및 신규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까운 심정 이해가 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만료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진행되어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곳으로 전출하셔도 상관없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신청시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이후 승인되기에 우선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 및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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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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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공신력이 원래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 권리권계를 우선하기 때문에 등기를 믿고 거래하였을 경우 피해가 생길수있지만 사문서위조나 사기목적으로 고의성을 가지지 않은 이상 일상적인 거래에서는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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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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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dti나 ltv란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쉽게 부동산 가격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나타내며 5억 부동산에 LTV40%라면 최대 2억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5억%0.4=2억)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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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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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증여세 5년후에 팔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증여세가 5년이 지났다고 소멸되지 않습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도할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아지는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듯 보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만약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 무신고 및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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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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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해당주택의 등기부 존재 유무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시 전입신고는 꼭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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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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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올려준후 3개월이됐읍니다.이제는보증금을올려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이한 임대인이네요. 질문처럼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만 인상해도 1년동안은 증액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전세나 월세는 법에서는 모두 같은 임대차일뿐 월세와 보증금을 구분하여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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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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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절하면 집을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기간중 기존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매물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소유주라고 해도 적법한 계약에 의해 기간내 해당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집을 보여주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보증금반환을 받아야하는 임차인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반환이 유리한점을 알고 있기에 협조하는게 대부분이나, 간혹 임차인 개인 사정을 무시한채 아무때나 부동산 중개인등이 집을 보여달라고 전화하거나 예고 없이 방문하는등의 문제가 생길경우 임차인이 아예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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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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