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은 왜 2년인거죠?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기간이 평소 2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2년인거죠? 3년 4년 5년 이렇게 하는경우와 2년이 왜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하던 임대차를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1989년 2년으로 법을 개정하여 유지 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임대차3법을 재정하여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규정은 2년이지만 서로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장기이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임차인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소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합니다. 이 말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인이 위 법률근거를 이유로 1년간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해도 임차인은 최소2년간은 거주가 가능하도록 정해진 만큼 대부분의 임대차는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임차인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으므로 만약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면, 임차인은 2년동안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으면서 필요한 경우 1년 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 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기간 연장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 계약 기간의 기준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의 계약기간도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후 임차인은 최초 2년 계약에 이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