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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집에 부모가 전세로 들어가려는데 전세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대출상담사들이 실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관계를 심사과정에서 확인하기 어렵기에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편법적인 부분으로 가족관게가 확인될 경우 대출회수등의 불이익을 있을수 있습니다. 단, 가족간 임대차에 따른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일정요건에 해당이 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이는 금융기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며 인정되는 경우 역시도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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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등기접수일과 신규 매수주택 매수등기접수일과 하루이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매도등기를 먼저하고 하루이상 차이를 두고 매수등기를 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동일날짜에 매도, 매수를 동시에 하면 주택구매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매도와 매수를 같이하는 경우 대출등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겠으나,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기업내규에 따라 이러한 동일날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주택구메로 인한 신청시 현 상태가 무주택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경우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매도 등기를 하루먼저하고 매수등기를 하시는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실상 매도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 등기를 먼저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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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분나쁘시겠으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신고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개사의 태도나 중개의뢰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부분은 확실히 있어보이나 이 부분만으로 행정적, 법적 처벌이나 패널티를 줄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동산에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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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차이가 심한데 이럴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양극화로 인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기 보다는 지방소멸화에 따라 부동산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즉 양극화가 심해진다면 그만큼 지방소멸화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될수록 수도권의 확대와 난개발이 문제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집중될수록 인구가 모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반시설등이나 생활편의시설(학교, 병원)등이 더 수도권에만 집중되게 되므로써 지방에서는 거주환경은 더 나빠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점차 거주지에 따른 사회적인 계층화로 나타날수 있고 이는 곧 지방과 수도권간 사회적 갈등화 될 여지가 있습니다 .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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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져보려 합니다.
해당부분은 직접 여러 뉴스등을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여당이나 야당 모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쪽에 비중이 높다고 할지는 정치적 색깔에 따라 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현 야당의 최대 문제점은 극우화와 계엄에 따른 책임의식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볼수 있고, 현정권의 문제점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갈등에 대한 협의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물론 집권기간이 짧기 떄문에 조금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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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몇달 전부터 안한다고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이 만기해지 및 퇴거를 원하는 경우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에 의사통보없이 지나가게 되면 특별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만기퇴거를 하실 예정이라면 반드시 해당 기간내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퇴거의 경우는 중도해지이냐, 만기해지이나, 다음 임차인과의 스케줄 조정한 미리 퇴거를 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후자의 경우는 만기퇴거로 볼수 있지만,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를구하셔야하고 그에 따른 임대인 요구사항을 따라야 하기에 일정한 패널티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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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 주택자 지방 월세계약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소유자가 다른 지역에 전세임대차를 체결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체결에 따른 세금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으셔야 하고, 주거지 이동 그러니깐 전입신고는 주요 거주지에 남겨두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서울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지방내 임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로 유지할 경우 대항력이 없어 보증금등의 보호가 어려울수는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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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은 보통 지자체에서 인상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대중교통요금이 공공요금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는 버스회사는 민간회사이지만 정부에서 손실보조금등을 지원하면서 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사실상 회사가 임의대로 요금을 정할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버스요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관계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각 시도청에서 결장하게 되는데, 이떄는 유류비나 인건비, 노선운영실태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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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령의 완벽한 해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한령에 대한 해제 결정은 사실 중국정부가 할 부분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중국내 한류문화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게 아니라 중국정부가 한한령을 통해 한국문화유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위 질문처럼 한한령이 없었던 당시에는 각종 문화 컨텐츠가 넓게 중국에 진출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창출도 상당하였으나, 한한령으로 인해 이러한 부분이 크게 감소되어 우리나라에게는 실질적인 손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정부가 바뀌었고, 최근 중국정부도 이전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한국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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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면 부동산 가격 잡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까지의 경험상 보유세를 높여도 주택시장 안정화는 이루어지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임대료 상승을 통한 세금전가가 주로 나타났기 떄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시절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각종세금 규제강화등으로 인해 시장 급등이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그로인해 여당은 다음 대선에서 패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부도 부동산 규제중 세금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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