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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귀농을 지원하기위해 지자체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귀농을 위한 정책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즉, 지자체별로 별도 확인을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정착금 지원으로써 500~2000만원, 초기 생활비와 주거비 등지원이 있고, 주택 제공 및 임대 지원으로써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과 주택구입및 개보수시 보수비용지원, 저리 대출등을 포함하게됩니다. 그리고 농업영위를 한 교육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별도의 의료복지서비스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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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 9.7 부동산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골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요한 내용은 공급확대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으로는 LH직접시행확대와 2026년부터 2030년 까지 수도권내 연평균 27만호 ,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나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하여 LH가 직접 시행, 건설, 분양을 진행하여 공급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외 사항으로는 규제지역에서의 무주택자, 1주택자 LTV40%로 하향, 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일원화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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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는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의 기본 원리는 뭐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요 공급의 법칙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넓게는 시장경제이론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수요와 가격은 비례관계로 공급과 가격은 반비례로 보시면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이 시장균형상태라고 할수 있고 이떄의 가격은 균형가격, 거래량을 균형거래량이라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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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부동산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노도강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내에서도 수요집중은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투자수요가 어려워지자 다음 상급지인 마포, 성동등에 수요가 집중되어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상 노도강(노원,도봉구, 강북구)는 서울내 하급지에 속하며, 서울내 구별 기준으로 볼때 투자수요가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노원의 경우는 재건축시기가 맞물려 있어 조금은 양호한 편에 속하나, 다른 두곳은 사실상 투자수요가 상급지, 중급지를 거쳐 나타나야지만 뒤이어 상승이 나타날수 있는 지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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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전 기존주택 보증금 반환에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계약은 합의갱신으로 보이며, 묵시적갱신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야 하는데 글에서보면 두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하시는 시점에 퇴거는 임대인 동의없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합의갱신을 하게 되면 합의갱신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이 설령 성립되더라도 법에 따라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해지 되고 퇴거가 가능하게 됩니다. 즉 1개월뒤에 자유로운 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동의하여 원하시는 시점에 퇴거를 동의한다면 퇴거일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인 해당시점에 보증금반환이 어렵고 기존 계약대로 6개월간의 계약유효함을 주장하면 해당 시점까지는 보증금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결국 최초부터 8.9일 이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해당시점에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므로 이후 6개월연장통보등을 하실필요가 없었으며, 퇴거를 원하는 시점인 12월1일 기준 3개월전(9.1일)에 중도해지 요청을 하셨다면 문제없이 퇴거가 가능할수는 있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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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기준시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와 시준시가의 가장 큰 차이는 산정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 공시하는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5월 31일전에 발표하게 되는 가격으로 보통은 세금산정시 기준금액으로써 사용되는 것으로 볼수 있고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산정하는 건물이나 주택의 평가기준가격으로 주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등의 국세부과시 활용되게 됩니다. 쉽게 둘다 세금산정시 기준이 되는 가격이지만 세금의 종류와 산정주체에 따라 구분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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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20일 정도 지났는데요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 반응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나타나는듯 보입니다. 우선 공급대책이후로 서울 한강변주변 주택거래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인 주택가격상승세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급정책에 대한 실현가능성 즉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을 시장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확대 개정안으로 인해 성동, 마포등의 국토부 직권 지정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시장내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 또한 9.7대책의 효과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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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2.0은 어떻게 정비사업 기간을 6.5년 단축한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속통합기획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모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해당 기획에 속한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초기 공공기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행정절차등을 통합, 간소화하여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소요기간을 크게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보통 재건축, 재개발의 전체기간에서 착공전까지의 기간소요가 상당시간 소요가 되기 떄문에 실제 착공전까지의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축소하여 시간간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착공부터 완공, 입주까지는 2~3년정도만 소요되지마는 이전 절차과정에서 기간이 5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이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업진행에 문제가 될수 있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용적률이나 층수제한등 규제를 완화하여주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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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오름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금이나 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은 간접적 개입에 해당되고 LH공기업을 통해 직접 시장내 물량을 공급하는 것은 직접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보통 간접적 개입은 주로 수요심리에 영향을 주어 수요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에 시장내 결과치가 늘 예상대로 나오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나, 공급의 경우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을 낮출수 있는 방법이기에 사실상 주택가격안정에는 더 효과적일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의 특성상 시간이 소요되고 과정상 마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계획대로 공급가능할지는 장담할수 없고 해당 부분들이 시장내 가격변화에 영향을 줄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어떠한 정책이나 시장방향만을 보고 주택구매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우므로 실거주용 주택구매시 가장 중요한건 본인이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유지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시점에 구매를 진행하시는게 더 리스크가 적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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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 안내고 눌러앉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 대항력이 없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제 3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수 없기에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고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권리관계의 따라 쉽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낙찰이후 권리소멸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서업자등록을 해당주소지로 하여 등록을 하셔야 대항력이 생성되기 떄문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해당주소로 발급받던지 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권등기등을 하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말처럼 보증금 반환과 주택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주거를 하면서 버틸수는 있겠으나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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