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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실제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6.27 대책이 있으며, 현재 해당 영향으로 수도권내 주택가격상승흐름은 이전보다는 완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민주당정권시 부동산 상승기대감과 금리인하, 그리고 부동산양극화에 따른 수도권 수요집중등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되었던 상황이였기에 일단 급한 불을 끄는 효과가 있었다 판단할수 있고, 문제는 해당 규제만으로 장기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정책발표가 되어야 지금과 같은 가격상승억제가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6.27 대책의 경우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이고, 수도권에 한정된 정책인 만큼 실제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의 경우 부동산 가격상승보다는 지역소멸화에 따른 하락을 경계해야 할 상황이기에 이번 규제대상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정책 결과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가격상승세가 완화된 모습이고 지방의 경우 기존 가격대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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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좋아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시장의 경우 투자대상으로써 투자수요에 따라 시장 전반의 상황이 개선될수 있는데, 현재 정부의 기조는 더이상 부동산시장을 투자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갭투자등을 하지 못하도록 대출을 규제하여 자금을 묶어두고 주식시장등에 투자자금 이동을 유도하는 정책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부동산 투자대상이 한정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감소가 나타날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부동산 폭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서울 일부부동산에 대해서는 추가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하지만, 상승폭은 이전만큼은 아닐거라는 것이고, 지방의 경우는 지역내 호재에 따른 성장없이는 더이상 상승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서는 가격보합세가 나타나거나 시간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인한 약간의 상승정도가 가능할것으로 보이고, 지방의 경우는 이대로라면 하락추세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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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는 정말 돈이 많은거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일교의 자금의 경우 듣기로는 일본 통일교로부터 유입되는 자금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내 통일교의 경우 신자가 꽤 많은 편이고, 그에 따라 모금되는 자금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통일교 신자는 300만명에 달하고 그중 60만명이 일본의 신자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일본통일교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정식명칭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며, 주로 해외선교활동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대 부터 일본의 통일교 신사들이 유입되어 선교가 시작되어 반공운동을 주로 하게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시절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활동하면서 현재의 세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문제는 통일교의 경우 사실상 사이비종교에 속하지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정치권에 연계되어 각종 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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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할때 신경써야할부분이 있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에도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갑구에 가압류나 가등기가 있는지, 을구에 근저당과 같은 담보물권이나 전세권등의 용익물권이 있는지도 확인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있는 경우 계약서 작성시 특약으로써 잔금일에 모두 말소하는 조건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주택이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실거주시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에 대해서는 전입후 14일내 전입신고의무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외 계약시 확인하여야 할 것은 시설상태 확인 및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확인등이 있고 잔금지급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서류 인수와 기존 권리에 대한 말소가 있을 경우 이에대한 확인정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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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이주비 문의드립니다 (집 구하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과 재개발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다릅니다. 질문처럼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조합등에서 세입자에게 이주비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계약기간중 재건축에 따라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협의하여 이사비용등을 받는게 통상적이지만, 이는 개별 보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개발사업에 따라 정식적으로 보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이며, 개발주체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보통 재개발시라면 세입자에 대해서 주거이전비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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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돈거래 궁금해요 부동산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아닌 경우라면 부부간 증여 6억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사실혼이라도 서로간 주택 구매시 자금이 오고 가면 그 자체로 타인과의 현금증여로 볼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증여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금전소비대차는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고, 질문처럼 사실혼이지만 법적 남남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가 없는 무상대차는 증여로 보아 증여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듯 보이고, 이전까지 주고받은 부분까지도 입증근거(차용증등)의 작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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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때 부동산세비와 살때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주택을 매수하던 매도하던 중개보수는 발생하게 됩니다. 즉 중개사 유무에 따라 중개보수 발생유무가 달라지는 것이지, 매수와 매도에 따라 유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0.4%~0.7%까지 구간요율이 적용되며, 질문에서 매매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적용요율에 따른 중개보수는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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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계약중인데 연장계약시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전세 계약자의 대출연장시 6.27 대출규제에 따라 연장은 반려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현 6.27대출규제에서는 주택을 매수함과 동시에 전세세입자를 얻는 경우에 세입자의 조건부전세대출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연장시 세입자 본인의 소득이나 조건등이 대출상품 연장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 문제없이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나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로써 대출에 따라 연장이 거부될수는 있으나 이는 이번 6.27 대출규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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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잔금 시간을 몇시간 늦추자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잔금지급에 대해서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동일날짜에 시간까지는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즉, 오전 10시던 오후 1시던 결국 동일잔금날짜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위반이라 볼수 없고 그에 따라 계약해지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의무불이행등의 명확한 사유없이는 일반적인 해지통보는 어렵기 때문에 두 당사자간 잘 조율하여 시간을 맞추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잔금일을 넘기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을 하지 않은 것이기 떄문에 이때는 위와 다르게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고 계약해지통보등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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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 구조 원룸이 더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사실상 임대가격이 그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싸면서 좋은 매물이란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의 복층원룸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매물이 신축으로 깨끗한데 저렴하다면 권리관계상 위험도가 높은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복층의 경우는 사실상 젊은 세대에서는 일종의 거주로망이 있어 수요가 많아 일반 매물에 비해 높은 편이나, 실제 거주시 냉난방 비효율성등 여러 불편함으로 인해 장기거주가 어려워 시간이 지날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편입니다. 결국 해당 지역요건상 젊은 세대의 임대차가 많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매물에 비해 수요가 적어 가격이 낮아진 것일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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