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30세 이상 한 공간 세대분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1층 주택에 출입문이 두개이고 별도의 주방과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면 가능하겠으나, 만약 1층과 2층으로만 분리된 경우라면 같은 1층에서는 세대분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보통 다가구주택처럼 동일건물에 분리된 생활공간과 출입문이 있는 경우로써 흔하게 각 호수별 구분된 구조라면 세대별 분리가 가능하지만, 흔하게 알고 있는 아파트나 빌라같은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서는 구조상 한지붕 세대분리가 불가하게 됩니다.경제 / 부동산25.12.1000
- 부동산 매수시 중도금 및 세입자 이사 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나 아마도 매매계약성 현임차인에 대한 퇴거의무를 특약으로 명시를 해두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듯 보입니다. 1월~2월사이에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스케줄이 변동될수는 있으나, 최종 잔금전인 4월까지는 마무리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금 지급이후에 임차인퇴거여부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 재차 확인을 부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잔금지급전과 중도금 지급이후(2월)에 반드시 등기부를 재확인하여 임차권 등기가 없는지, 별도 근저당과 같은 신규물권설정이 없는지는 체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계약일자부터 잔금일자까지의 기간이 길고 중간에 임차인 보증금반환및 퇴거가 껴있기 때문입니다.경제 / 부동산25.12.1000
- 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에서는 한지붕 2세대주 즉,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동일세대로 묶일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등본상에서도 질문자님 가족 모두가 세대원으로 등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해당 주택이 다가구처럼 별도의 세대별 출입문과 독립적인 주방, 화장실을 갖춘 구조라면 이떄는 동일주소지에서도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 세대가 될수 있습니다. 즉, 일단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현 장인어른거주 주택이 아파트,빌라인지 다가구주택인지 구조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경제 / 부동산25.12.1000
- 전세집 벽지 손상 비용부담 누가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하자의 과실이 있는 측이 부담하는게 맞고 일반적으로 입주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거주과저에서 발생한 관리상 문제로 보아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로써 책임지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하자의 경우 단순 과실로 보기에는 이음새가 너무 크게 벌어진 부분이나 단순 벽지의 문제로는 보이지 않기에 일단 관리사무소나 업체를 통해 정확히 다른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음새가 벌어진게 아닌지를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 만약 구조상 문제로 벽지에 이음새가 벌어졌고 그에 따라 하부에 찢김이 발생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로는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경제 / 부동산25.12.1000
-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이고, 해당 기간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 재계약에 의사통보가 양쪽 모두 없었다면 해당 시점이후로 묵시적갱신이 성립하므로 22일이후에 바뀐 임대인이 퇴거요구를 해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22일이전에 등기이전이 접수되고 새로운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 질문에서처럼 실거주를 할거니 나가라고 한다면 이때는 사실상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즉, 22일전까지 의사통보가 이전임대인이나 새로운 임대인이나 없이 기간을 초과하면 말그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에서 계약과 잔금은 사실상 대출로 인해 한달이상 소요가 되기에 현시점기준으로는 게속거주에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10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자취방에 있다가 전세계약으로 다른 집 전입신고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임대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겠으나, 질문처럼 서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 주택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 반환전까지 법적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도 권리주장을 할수 있는 것으로 심한 경우로써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인 임의로 바뀌는 경우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수 없고,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여야 하기에 이런 경우 이전 임대인을 찾아 별도의 소송으로써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도 어렵기에 결과적으로는 자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럴 경우 보증보험 청구도 어려울수 있기에 현 주택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현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상태는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경제 / 부동산25.12.1000
- 전세계약 해지 후 해당 물건지에 신규계약 문의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이 0%라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일단 부모님이던 질문자님이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게 아닌 임대차이기에 임대인이 본인 명의의 주택을 두고 보증금을 받아 상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이를 방지할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며, 보통 질문처럼 보증금을 받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차인이 질문자님에서는 미반환에 따른 법적 절차 및 손해배상, 그리고 새로운 계약인 부모님에게는 돈만 받고 주택인도를 하지 않았기에 이또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행위가 될수 있어 현실적으로 질문의 부분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중간에 있고 자금의 경우 당일 오전 오후로 지급과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바로 확인을 하는 부분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경제 / 부동산25.12.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원룸 입주 한달전에 알아봐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매물마다 입주가능한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조건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관련 대출을 하는 경우라면 최소 2~3개월전 알아보고 실제 계약은 입주 한달전까지는 하는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매물 상황에 따라 즉시입주가 가능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좋은 주택을 찾기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시는게 유리하기에 질문과 같이 촉박하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선택권이 제한적일수 있습니다. 일단 매물을 찾으셨다면 당연히 가계약을 바로 진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경제 / 부동산25.12.1000
-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무주택 및 취득세관련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 나이가 만30세이상이기에 세대분리 요건에는 충족이되고, 일반적인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자격조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유주택자 부모님 연세가 모두 만60세가 넘으셨기에 본인이 세대주로써 변경한뒤에 무주택세대주요건을 갖추면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감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이 있고 별도의 예외조건이 없는 관계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사실 대출이나 청약등에서 무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기준이 너무 다양하고 판단여부도 차이가 있기에 최종적으로는 은행을 통해 확실하게 알아보신뒤 진행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디딤돌대출과 취득세감면을 원하시면 차라리 만30세이상인 만큼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여 단독세대주를 갖추신뒤 진행하시는게 가장 리스크가 적고 혜택이 될것으로는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현 주택에서 부모님모두 다른주소지로 전입을 하신뒤에 본인이 단독세대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0900
- 공동명의 재건축시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상속의 경우는 법적상속이 되므로 별도의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부친과 자녀분들은 일정지분으로써 상속을 받아 공동명의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시 공동명의주택에 대한 입주권부여방식이 최근 판례에 따라 크게 변화되면서 10년이상보유, 5년이상거주요건을 공유자모두 요건충족이 되어야 대표명의자 한분으로 입주권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충족이 안될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서는 현금청산대상이 될수 있기에 사실상 상속지분에 대한 정리를 먼저하여 한분에게 상속등기를 완료하시거나, 한분이 지분을 모두 매입하여 단독명의를 한 뒤에 입주권을 부여받는게 안전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경제 / 부동산25.1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