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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최근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건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통매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고여러 상황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좋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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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없는 첫 변론기일날만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만 변호사가 출석해서 변호는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 선임시 필수적으로 사건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등의의 사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 관련 서류가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수임료와 변호사가 요청하는 수임료의 차이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ㅡ
법률 / 회생·파산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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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이유가 피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확인되지 않지먼검찰 단계에서 진단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연락을 하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법률 / 형사
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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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편취범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다른 분들과 합의가 됐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도있습니다.배상명령을 어느정도 신청하셨는지 모르나상대측 변호사에서 다툴 경우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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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합의가 쉽게 진행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일단 최대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합의금을 마련하시고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보이고,재판 진행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시는 것을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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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치볼 과실치상 전치2주 합의금400요구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사실 관계를 봤을때과칠치상죄로 처벌되는 것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서 곧 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보이고, 합의 진행 및 과실로 발생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질문자 님이 준비하실수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대학생이시기 때문에 전과를 남기는 것이 추후 불이익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수사단계부터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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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초범일경우 집행유예 처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초범이시라면 약식으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가장 높습니다.집행유예 처벌을 구한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재판 진행시 재판장님에게 이 부분을 말씀 드려 보시기 바랍니나.
법률 / 가족·이혼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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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조사 재판까지갈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끝까지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현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면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성매수 특성상 초범인지 재범인지 확인하시고,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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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 통매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적 욕구를 채울 생각이 없으셨다고 하더라도질문자님에 상대방에게 한 발언 등은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어통매음으로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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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로 경찰서 휴대폰 압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포렌식 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일선 경찰서에서포렌식 조사를 할때는 포렌식 센터로 휴대폰을 보내서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한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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