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입니다..도와주세요..

Question

사건은 이렇습니다..2018 년도에 지나가던 술이 취한후 여성 팔뚝을 잡아서 약식명령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초 또 술에 만취후 횡단보도에 있는 여성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않고 제가 갑자기 사과하고있는 모습만 어렴풋 기억이납니다 .. 그러가 경찰이 도착하였고 상대진술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와 자기를 안았다라는 겁니다 기억은 나지않지만 인정하였구요 신체접촉만으로 피해자에게 죄을 지은건 맞으니까요..조사를 받고 집에 오게되었습니다 .. 빚만 천만원이넘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싶고.. 합의는 현재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엄마랑 저랑 같이 살고있구요.. 현재 사장과 불화로 일관두게되어 무직이고요 .. 한달에 월세 빚납부하는 금액또한 만만치않네요.. 여력이 되질않아서 … 정말 이제는 술과 멀리하려합니다..형사분에게 상대에게 사과를 전하고싶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상대방이 저에게 연락할수도있고 안할수도있다고 기다리라고하였는데4일째 연락이없습니다 ..합의는 ..피해자분께 정말 사죄를하고 가능하다면 정말 지금부터 노가다라도하여 최대로 만들수있는금액 300만원이 다일거같습니다..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합의가 될지 미지수인거같습니다..대출도 나오지도 않는 상태이구요… 피해자분에게 저 금액으로 해결이 되지않는다면 반성문 밖에 방법이없는걸까요… 그렇기 되면 저는 실형을 살게될까요..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혼자 엄마와지내고있습니다..빚도 천만원 가량있구요… 합의를 못하게된다면 공탁이라도 해야할까요.. 공탁도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가능한다던데..합의를 하던 못하던 반성문은 작성하여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금주를 하겟다라는 그런걸 증명할수있는 도움이 될수있는 자료가있을까요..있다면 무엇이있을까요..정말 다시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합의를 하지못하고 반성문 등 ( 더 제가 제출해야할 자료가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것만 제출하더라도 저는 실형 살까요.. 너무 걱정이앞서네요.. 저희어머님은 또 요즘 갱년기셔서 정말 술다시는 입에도 대지 않을것입니다 정말 열심히살게요..저 실형살까요.. 집행유예나 방법이 아무것도앖을까요…도와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과거 범행은 중한 범죄도 아니고 이미 3년이나 지났습니다. 금번 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계시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주장하시면 바로 실형까지 선고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안되시면 공탁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판결의 결과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금원 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협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합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처를 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합의가 쉽게 진행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일단 최대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합의금을 마련하시고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보이고,재판 진행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시는 것을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8년에 동종의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실형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단계입니다. 재판장님은 벌금형으로서는 더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탁이 되지 않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