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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수의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시 이동시간, 국내 출장 시 이동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출장업무라는 특성상 그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노사가 정한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하며 관련하여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을 것이므로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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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차 사용하면 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가 근로기준법상 연차(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개씩 부여되는 연차)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차는 유급휴가로서 그 사용한 날에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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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장 리모델링으로 인해 퇴사요청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절차는 별론으로 하고 리모델링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해고조치까지 이루어져야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 퇴직 원유는 권고사직의 제안일 수 있으므로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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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정퇴직금이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재직일수/365이므로 월급여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대략적으로는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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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동안 일했는데 그럼 4대보험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1일 입사한 경우에 한해 전부 공제하며, 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당월 부과대상이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이며, 보수월액의 0.9%만 공제됩니다. 금액이 적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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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을때 최소 언제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규정을 두어 해고 30일 전 예고를 해야 하지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을 두고 있어 퇴사 시 제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퇴사 전 30일 또는 2주 등의 기간을 두어 인수인계 및 사직원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면, 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여 계약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가 그 구체적인 손해 및 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점을 증명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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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2. 소정근로일 개근, 3.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계약직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는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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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1년 미만 연차 만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질문의 내용은 연차미사용수당이 아닌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와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근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나 지각이나 조퇴 등 일단 출근한 경우라면 결근으로 보지는 않으므로 연차 발생에 문제는 없습니다.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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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애초에 특정 계약기간만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된다거나, 기존에는 근로계약을 사실상 갱신해 왔다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며 이를 이유로 부당하다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연장 요청을 했음에도 연장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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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이며,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포괄임금제 자체가 고정OT가 아닌 엄밀한 의미의 포괄임금제라면 그 유효성 역시 살펴야 하며, 고정OT로서 포괄임금을 체결하여 연차수당을 선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연차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다툴 수 있으나, 그럼에도 연차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경우라면 1개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 1일치와 그 주의 주휴수당 및 결근일 임금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연차사용을 금지했고, 연차신청을 했으나 반려당했거나 연차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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