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 위의 경우는 경매로 인하여 변경이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의 내부 규약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밀치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신용 상태 등의 회복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받아 적절한 회복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채권 추심 업체에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는 해당 업체의 의사에 달려 있고 가압류 등의 절차도 진행 될 여지는 있으며 그 정확한 시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과 사용을 하는 것에 특별한 금지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저작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신 점이 인정됩니다. 단순 인용의 정도에 부합하는 경우 (정량적인 수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라면 바로 일일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저작권협회에서 위탁 관리하는 업체와 협의를 거쳐서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 직장에서 가입한 보험 기간이 180일이 되지는 않으나, 현 직장에서 1년을 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여지는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전 불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생명 유지 장치의 제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약정, 기타 증거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민사적인 절차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