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인데요.

멀쩡한 사람이 안락사를 원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를들어 몸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제한적으로 합법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안락사가 불법인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살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해줄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연명치료중단 정도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만 허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연명치료중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할지는 여러 논의를 거쳐 결국 법에서 이를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완전 불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생명 유지 장치의 제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5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불법으로 정하고 연명치료를 중단은 현재 허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생명권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안락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설사 그 자신이라고 해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쉽게 허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해악, 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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