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인데요.
멀쩡한 사람이 안락사를 원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를들어 몸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제한적으로 합법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안락사가 불법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기본적으로 살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해줄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연명치료중단 정도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하여만 허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 모두 불법입니다.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하기까지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시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 연명치료중단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허용할지는 여러 논의를 거쳐 결국 법에서 이를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완전 불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생명 유지 장치의 제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불법으로 정하고 연명치료를 중단은 현재 허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생명권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안락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을 설사 그 자신이라고 해도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쉽게 허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해악, 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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