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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처음으로 악플들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 수임을 제안 하려는 것은 아니어서 많은 양해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의도하시는 조건 즉 합의금의 일부분을 나누는 것을 수임 조건으로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는 쉽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반드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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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동거의 의무가 있다던데 10년 이상 별거한 부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거 의무는 부부간의 법적 혼인관계에 의한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귀책사유를 말합니다. 즉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귀책 여부를 판단하고 이는 위자료 즉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으며,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로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각 재산의 형성 과정, 기여도, 부부간 공동생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범위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0년여 정도의 부부생활을 유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반적인 경우 대개 반으로 나누어 질 여지가 있지만, 반드시 반으로 나누어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별 사건별로 여러 요건들에 따라 사건이 다 다르므로, 속시원하고 분명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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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총3건중에 2건은 재판에서 벌금형 나오고 1건은 아직 보완수사중인걸로 나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마 관할이 다르거나 보험사기 건으로 금융감독원 등에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다가 일반 절차로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간 이송이 있는 것으로 조만간 송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즉,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이후에 형사 재판 절차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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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 즉 보험사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합의는 직접 보험사와 할 수 있겠지만, 보험사와 구체적인 협의에 따라 합의의 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합의안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바로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제안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 소제기 전이라도 일부라도 변제하는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시고(가령 50% 범위 등)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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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판매 가격표만 받는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실제 구입을 하지 않고 가격표만 제시 받은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것으로 공갈죄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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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사는집 벽지 구멍냈어요ㅠㅠ 이사전인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사를 가셔야 하는 점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합니다. 해당 구멍 등의 수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에 대한 도배를 다시 하여 그 상태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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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답답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유지, 보수, 수리 의무가 있고, 간단한 소모품이나 교체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데, 누수 등에 대한 수리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고 위의 임대인의 발언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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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 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도중에 계약 종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합의 해지 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후속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복비의 부담 및 일정부분의 차임의 지급 등을 조건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합의 해지의 조건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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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연락와서 제가 안한 일을 했다고 하네요 열이 받아서 도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고, 욕설의 수준의 모욕행위를 말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감을 느꼈으실만한 일이지만 위의 경우를 모욕죄로 처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명예훼손으로 허위사실 적시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질적인 실익(고소로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처벌이 가능)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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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사용 연령이나 기준 어떻게 되나요?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풍압에 의하여 차광용 앞창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을 것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무게는 2kg 이하일 것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안전모의 뒷 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한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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