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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득표율 얼마이상이면 선거운동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5% 이상 득표 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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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한거같은데 경찰 신고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일정한 약정을 이해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을 파기하고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는 민사소송의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10만원 을 반환 받고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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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에게 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아시는 행위는 질문자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가 처벌 받으실 일은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금전 등의 송금 협박을 하는 경우 공갈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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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사기당한거 지금 손해배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내, 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도과하여 채권이 소멸합니다. 21년도에 가해자를 확인하여 안 경우라면 그 시점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위의 3년 또는 10년 중 아무것이나 먼저 도래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시기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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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쓸 때 법무사 동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계약에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는 추후 매매계약이 완료 된 후에 등기를 이전할 때 필요한데, 계약서 체결 단계에서 부터 도움을 얻는 것은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동석하는 것이 좋겠지만 반드시 동석하여야 효력이 더 명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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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한 리박스쿨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로 밝혀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점, 위계에 의한 선거 사무의 방해로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은 선거 유사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제13호는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해 부정한 명령 입력 및 정보처리 장애 발생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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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람이 사업자번호를 여러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하시면 되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즉 면허가 특수하게 필요한 사업 등을 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문제는 적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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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체류비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무기한 체류 비자를 어떤 조건에서 발급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기한 체류 비자는 영주권이라고 합니다. 영주권의 취득 조건은 상당한 요건 즉 체류 조건이나 자격요건, 품행 등의 요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요건으로는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일반 영주권: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F-4): 2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F-6),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해당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품행 단정: 한국과 해외에서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건강: 영주권 신청 시 신체검사 또는 건강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한국어 능력: 일부 영주권 신청 유형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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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과 이혼소송을 통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 입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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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연속으로 월세 4개월 미납했는데 단전 단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전과 단수는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최후로 할 수 있는데, 일단 4개월이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인도청구 소송 및 밀린 차임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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