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19년도에 인터넷 소액사기친 가해자와 지금 연락되었는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사기 금액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 가해자를 그 당시에 특정하여 알았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미 도과하여 소멸시효 완성하여 법적으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현 시점에서 청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바랍니다.법률 / 민사25.05.2200
-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리한 차선 변경 만으로는 사고가 이루어 지지 않은 이상 다소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 처벌이나 도로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보복운전이 아닌 점, 난폭운전으로 업무상 치상 등이나 위험운전 등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접근금지 신청 내면 평생까지 접근금지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에 대한 접근 금지 기간은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체로 3개월 이내이며 두 번까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9개월까지 가능 합니다.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접근금지연장시 고소장 1차때 낸 고소장ㅈ으로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추가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에 대한 접수증이나 이전 기록 등을 가지고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100
- 구성품이 누락된 상품을 받았는데, 해당 구성품이 없다며 교환은 불가하고 무상 반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성품도 중요하고 해당 상품도 중요한데 다른 보상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서 다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100
- 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 처벌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등의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보호 처분으로 접근금지 명령 등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100
- 기업이 대출 상환능력이 없어 부도가 발생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도가 발생하여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가장 우선하여 변제를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고용보험의 보험금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회생·파산25.05.2000
- 옆가게의 적재와 주차로 인해 상호가 가려진 건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의 행사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5.2000
- 주얼리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구체적인 개별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 법리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 한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금을 몰취당하고 즉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자가 계약을 파기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 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 별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계약금을 반환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000
- 세끼고 매도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필요로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하나 중요한 개인정보로서 그 명의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 등이 있고 중개행위, 거래 행위에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요청하는 경우라면 그 당사자에게 일정한 서류 등의 준비와 제공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