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카지노가 합법인 곳에서 일시 오락 정도의 게임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판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시 오락 관광 정도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특정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처리할 일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의식 즉 고의하에 수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에게 학대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러한 학대 행위로 인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취감경으로 음주로 인한 살인,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각종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주취감경으로 살인죄가 단순 감경 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을 위한 점에서 신고를 하기 전에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개인정보 관리자(CCTV 관리자 측)는 일정한 보호 조치 (모자이크나 가림 )를 한 뒤에 열람을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부모님과 관련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고 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으로 반려견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민사적)를 동물 점유자에게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상대방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할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업체의 손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가지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욕설이라고 하여 모두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개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을 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