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사기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번개장터에서 14만원 사기당했는데 합의금 받을수 있을까요? 원금 포함30은 받고싶은데 상대는 성인입니다 현재 수급자 인데 너무 억울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가해자의 의사를 알기 어려워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인데,
상대방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