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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자이크로 아예 가린 경우는 불촬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문기사나 기타 보도 자료 등의 인용으로 모자이크 등의 한 목적은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 보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죄책을 지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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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이 판례법 위주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가 처음인 경우는 어떻게 판결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이라고 하여 판례법만으로 법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법률과 행정규칙등이 있고 이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판례를 기준으로 각종 사안을 판결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선례가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기존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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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퇴거 어디까지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는 원상회복의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대차나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의 시점의 수준의 원상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새로운 상태의 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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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추후 처벌이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점에서 합의를 보시고 처벌 불원서 등을 받아 이릋 제출하는 경우 검찰에 사건이 불송치로 되었다면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 송치가 된 위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엤으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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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라고 사칭하며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들, 왜 이리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날로 늘어 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득액에 따라 5억원이 넘는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형량의 증대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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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에 공무원이 어느 후보에게 SNS에서 댓글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네요. 공직자의 선거중립 절실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 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선거법 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치적 공무원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글에 일회성으로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고 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정하고 반복되는 경우를 말할 것으로 개별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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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과태료 대상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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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리해서 왔습니다. 판단 부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상대방이 처벌을 위한 고소를 나아가는 것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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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뒷담화도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훼손하는 경우인데 한명에게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 위의 사례와 같이 게시글 등으로 전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최초 유포자, 전달자에 대해서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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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한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분배를 의미하며, 유책 여부는 재산분할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5대5로 무조건 적으로 분할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에 기여한 정도,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한 증식 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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