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떻게 두표관리를 하는 공무원인 투표사무원이 남편을 대리한 투표를 한다는 생각을 할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여지며, 사위투표죄로 처벌됩니다. 사위투표죄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투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선거법은 이런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305.01명 평가00
- 제가 후방추돌을 당하여 100대 0 피해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목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즉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질병인 점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경감될 여지가 상당하게 있어 보입니다. 기타 보험 관련 수리와 렌터카의 경우 해당 보험사에 최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되, 지나친 손해배상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3000
- 캣맘이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충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글 잘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이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5.3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재명 후보의 벽보에 불지른 여성이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 및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3000
- 대여금 소송 / 이자약정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 이자가 있다면 약정 이자율이 우선 적용되고, 이러한 약정 이자가 없다면 법정 이자율로 연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 하라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대여일자 이외에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를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시는 것이 필요하여 빌려간 날로부터 2개월인 3월 부터 날짜를 변경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법률 / 민사25.05.3000
- 결혼한 배우자가 몰래 좋아하는 연예인 결제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이혼 절차에 있어서 이혼 사유는 도저히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정행위 등이나 심각한 경제적 파탄, 부양의무 등의 현저한 위배 등을 뜻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이혼사유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3000
- 제주 거주중입니다 음주운전 신고했는데 포상금 어떻게 지급받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신고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경찰청이나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며, 1인당 연간 최고 5회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3000
- 3000원 소액사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용역의 결과물만을 가지고 대금이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일단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재산상 이익이라기 보다는 (그보다 귀중하지만) 시간과 노력의 용역물을 대금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기죄로 보기까지는 다소 어렵기 때문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3000
- 음주운전 신고한 후 결과 확인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아시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 등의 기록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직접방문,우편, FAX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3000
- 자동차 무면허 운전 교사또는 방조..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방조죄나 교사죄가 성립하는 경우, 교사범 또는 방조범이 면허를 가진 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