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 전화로 채무자에 대한 급여압류 결정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결정문이 곧 회사로 송달 될 것이고 그 송달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해당 채권이 압류되어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중 지급의 위험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압류 금지 범위 (최저 생계비 상당 185만원 제외)를 제외한 금원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30
0
0

친생부인허감심판 관할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생부인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제1항).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법률 / 가족·이혼
25.05.30
0
0

전세만기 집 주인이 수리비 500만원을 요구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전세 계약 당시에 상태로 부동산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원상회복의 범위가 반드시 새 것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반적인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집주인 측에서 요구하는 수리비 상당이 적절한지는 구체적인 수리가 요구되는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해보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30
0
0

사전투표를 하고 인터넷에 '홍길동을 찍었다'라고 올리는 게 어떤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표장에서 기표소 내부, 기표용지의 투표 행위, 투표한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사례도 있으나, 자신이 투표를 완료하고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30
5.0
1명 평가
0
0

여러가지 생활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특히 자주 나오는 것이 아파트 층간소음인데, 몇 데시벨 이상이면 피해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층간소음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접 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가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34dB이 넘는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소음도가 1시간에 3회 이상 발생해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치료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30
0
0

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서 체결시에 생년월일로 특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까지 기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30
0
0

건물 공용 화장실 보수 선결제하고 나중에 임대 종료되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수리비 청구를 하면 반환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수구 시설 등의 수리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 귀책사유로 발생한 파손 등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차인의 적절한 부동산 사용 수익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수리 여부를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다툼이 있다면 원활한 영업을 위해서 일단 임차인의 비용으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30
0
0

통신요금 미납 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지급명령 이후에 정식 재판 진행에 따른 변론기일 지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측 대리인 변호사에게 변론 기일 전에 연락하여 청구금액을 변제하는 것을 협의하시고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5.30
5.0
1명 평가
0
0

은행에서 환전할 때특정 금액 이상이면 추가로 뭔가 발생하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0만원 정도를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제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환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환전금액이 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30
0
0

간이사업자 냈는데 통신판매업 사업자 추가 발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가 면제됩니다.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그런데 경우에 따라 네이버 등 플랫폼의 약관 등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5.3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