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만원에 대해서 기망에 의하여 송금하고 그 금액을 편취당한 것으로 사기로 볼 여지는 어느정도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지만 형사 고소 이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특정된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하면 위 금액 정도 보다는 시간과 노력 등이 실익이 적을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의 취소에 관한 부분으로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계약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의 착오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 대금에 관한 부분이고 거래 대금 등이나 용역 대금 등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확정된 이후에 해당 대금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두 차례 더 보정하거나 특별송달을 진행해보고 공시 송달의 신청 등으로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내용 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려는 기재사항을 기재하시어 3부를 출력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 법인으로 운영되고 법인이 사실상 청산, 파산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사기 등의 경우로 대표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여야 하고 합의의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법적 절차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서명 이나 서명 등 이 완전한 진정성립의 입증이 될 수 있겠으며,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즉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이루어 졌다고 보면, 계약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의 주신 부분만 답변을 정리하면, 전자서명 역시 일반서명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진정을 통해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사체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